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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눈치게임' 벌어지자…금융당국, 공시의무 더 강화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3:4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위,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규정변경 예고 자사주 처리계획 등 공시 의무...기존 5%→1%로 대상 확대 자사주 공시 횟수 연 1회→연 2회 확대…반기보고서도 제출 처분상대방 등 누락 반복하면 가중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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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수위를 높인 자사주 공시 방안을 들고 나왔다. 상법 개정에 앞서 상장사들이 자사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등 소각을 피하기 위한 '눈치 게임'에 돌입한 상황, 올 초부터 시행한 자사주 공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두루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사주 보유·처리계획 등을 담아야하는 '자기주식보고서' 공시 대상을 현행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서 1% 이상 보유한 곳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주식보고서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제도 강화했지만...실효성은?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자기주식보고서에 담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올 초부터 시행한 이 제도로 인하 적지 않은 상장사들은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 또는 소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에 대한 계획을 단순히 없다고만 밝히는 등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의무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고쳐 자사주 제도가 전체주주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을 기존 총 발행주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서 총 발행주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시 횟수도 기존에는 사업보고서에만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즉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상장사가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1년에 두 차례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자사주 처리계획과 비교 가능
 또 상장사의 자기주식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 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자사주 소각 취득을 하겠다고 밝혀 놓고, 이후 계획과는 달리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다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상장사가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 간 실제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자사주 공시 반복 위반하면 가중처벌
 금융위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 및 처분할 때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제도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그 목적, 예정금액, 주식 수, 방법,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해야 하는데 최근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는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사주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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