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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감사 5개월째 눈치보기…불신만 커져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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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l56NaV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b75e081256715fb88d9823c41e33c61a59d8a190c07bc413e1230081d24d90" dmcf-pid="Q6vtQAj4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hani/20250925070616067bvpw.jpg" data-org-width="486" dmcf-mid="6zESqRMU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hani/20250925070616067bvp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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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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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f86c5de081f075b199c48e018f79f655066d7ea963235328bf2a64084f1e94" dmcf-pid="xPTFxcA8mm"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태도인데, 공수처 수사도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귀연 재판부’ 불신 여론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ccb1542365760709b302568125fe8eb2ef01d6b265aa98553a64169bc3f30fc" dmcf-pid="yvQgyuUlr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재판 지연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여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고가의 술을 마셨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법조계 후배들이 접대했다는 내용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 뒤 술자리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b878060d3441ff6abac320f554720abd6d52e3ce836a219d70983ab404fcb91" dmcf-pid="WTxaW7uSrw" dmcf-ptype="general">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해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윤리감사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이,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했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섣불리 발표했다가 이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c01d1c6ce15f9eef105e9f0ef6cc1fbc5d2a207b317cc9934419e0b0cae1806" dmcf-pid="YyMNYz7vsD"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대법원과 공수처가 사실상 의혹 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086ac331f0aa3b84f1d383a40474ac8526892e79a2ebd8a4d881862af059712e" dmcf-pid="GWRjGqzTsE"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선 내란 사건 재판부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다가오는 국감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의혹이 사실이면 바로 재판에서 제외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발표를 해서 법원이 그 전에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 전 국민이 내란 재판이 열리는 법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계속 언급되면 법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92b5d050b65389b5c8ede1d9b610ebbebdb73b7744bfb91680527af8fc20d8" dmcf-pid="HYeAHBqywk" dmcf-ptype="general">재경 지역 법원의 한 판사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밝히면 이 일로 생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공수처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63ce179f86aad090599efaa831a33652749586f7b7cfe7d90f5eb372d8cc49" dmcf-pid="XGdcXbBWIc"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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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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