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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해킹 청문회서 "행정지도 함께 KT 위약금 면제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2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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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pqrCIiEj">
          <div contents-hash="2e29fa88739eac295d9a4cd9939491a2432c70d0bd7b8e86722d34bac77dfead" dmcf-pid="8bUBmhCnON"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4일 KT 해킹 관련 청문회 개최 여야 의원 한결같이 KT 질타
             <br>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 이뤄져야"
             <br>국회의원들 피해 은폐 의혹 제기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
             <br>김 대표 사퇴요구 빗발치자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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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647841ee6244f08314ad7311974c80ddade7251dce0d374033563e90b03c1" dmcf-pid="6KubslhL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ocut/20250924202404485cqha.jpg" data-org-width="710" dmcf-mid="Vj5MG15r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ocut/20250924202404485cq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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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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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aed93683b7fa5ccc806e860986877ef6b0733d627df69405dc286989073f72b" dmcf-pid="P97KOSloEg"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류 차관은 다만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면 전제를 달았다.
          </div>
          <p contents-hash="4faa1844af484f1d1da7cb887bebbfc6cf345e067db69f35ec82a4fbc9c03160" dmcf-pid="Q2z9IvSgwo" dmcf-ptype="general">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d06086887832fa53ffdd2d98469c422100033e05c4f5f2c625bd5940afddf924" dmcf-pid="xVq2CTvaDL" dmcf-ptype="h3">김영섭 "서버 폐기 보고 깜빡, 조직적 은폐는 아냐"</h3>
          <div contents-hash="a3fcd5a151d38213693e2f45c517fa6e6a436a98625f452cd9a36f4b534676f2" dmcf-pid="ytG1gcA8rn" dmcf-ptype="general">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KT의 안이한 사고대처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KT가 총 11차례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하며 복제폰 생성 가능성을 부인하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전 고객 대상 문자 메시지 고지와 유심 교체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KT의 행태는) 사태 축소 은폐의 전형"이라며 "말장난도 한 두 번이어야 국민이 속는 척이라도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된다"면서도 "업무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나오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div>
          <p contents-hash="d1d68c8b72739af2c24dac5cf9dcd7ca0075eb7cefa8c6bbdf0ec173a4f959fb" dmcf-pid="WFHtakc6O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서버 폐기인데, KT는 지난 19일 과방위원들이 우면동 사옥을 방문했을 때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서버 폐기에 대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지금 생각하면 (보고를) 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 깜빡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af9f9902fc48dbf2fc6479ff33996a34612e2246d101d777ee7a55604b510b" dmcf-pid="Y3XFNEkPwJ"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한 당일 배상책임 조건을 변경한 것을 지적하며 "피해 보상하기 그렇게 무서웠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부터 변경할 정신이 있었나"라고 질책했다.</p>
          <p contents-hash="43b776be124ce27511d11b9b826bc83f6f44f6960bd9fd18cc6e1658e99a8ac2" dmcf-pid="G0Z3jDEQId" dmcf-ptype="general">김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총사퇴 요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사태 관련된 임원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부적절하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p>
          <h3 contents-hash="48be2ee0b5886b1328e206db67449847e8c4e589f61783f62604cfad45996013" dmcf-pid="Hp50AwDxme" dmcf-ptype="h3">KT "모든 인증 방식 조사", 정부 "행정지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cee7acd33e5592e3e0e220dfd4f443b0d4c8e4f0a5507ad82ffc19f5476c0e" dmcf-pid="XU1pcrwM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KT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ocut/20250924202405809pebw.jpg" data-org-width="710" dmcf-mid="fDoA7KbY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nocut/20250924202405809pe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KT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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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90963ff8009012b714dc16f5a4203e192fe33234439cbef1f3fd78ce4ae57cd" dmcf-pid="ZutUkmrRwM" dmcf-ptype="general">
           <br>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올해 발생한 모든 인증 방식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23b8d41d8b1e03f9ffe1ad879f4541ab078250ca462955bee7fca9f3ad5b5cf" dmcf-pid="57FuEsmesx" dmcf-ptype="general">김영섭 KT 대표는 "문자메시지(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문자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a32619e5e3df04b537bac61e9dd256280e9e0e183445a6de3d1e3904f4d9285" dmcf-pid="1z37DOsdOQ" dmcf-ptype="general">앞서 KT는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267만 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c9f572a99d16dd5ddc1ce889fe5b4021db2e2b63af4960a2c0272f6c9bbc986" dmcf-pid="tq0zwIOJsP"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신규 가입 중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여러 가지 합당한 조처를 하고 피해가 없는 전 고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피해 내역을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8e5772d1bf9d4b936541abe0551802908a492660ad7d57bb362eac7b35b479d" dmcf-pid="FdPeXFtsw6"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KT가 해킹 사고를 신고한 날 전자서명 인증 약관을 바꿔 고객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5d4d49e326e11d9a1b32ac11fd0d4e90662252162e1680ff65ec964fea019bb" dmcf-pid="3JQdZ3FOm8"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관한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국내 KT 장비가 아닌 것 같고 한다. 이는 해결돼야 할 문제 범위가 더 넓고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59b81d2d583499f66b5baad051494ccfce4b1dca21c2cb6f2a64a2902cd068" dmcf-pid="0ixJ503IE4" dmcf-ptype="general">이에 김영섭 KT 대표도 "그렇다"고 수긍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KT 장비를 불법 개조한 게 아니라면 기기를 인증하기 위한 연동 정보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최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해킹"이라며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p>
          <h3 contents-hash="bd9bd3a409c96a30d32546e82935991da8de5530a9b3c79df1e81e9e48722f4b" dmcf-pid="pnMi1p0Cwf" dmcf-ptype="h3">KT 관리 부실, 신고 지연 지적에 대부분 인정</h3>
          <div contents-hash="cc02e832c0ecbb71a612ed616126c79a17789be01fe68450bfc4a90696166a30" dmcf-pid="ULRntUphOV" dmcf-ptype="general">
           KT는 펨토셀 관리 부실과 신고 지연 지적에 대해 관리 허점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인정한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a6535704c43db46e58dea0aa66cc5022ffe292dae765a6c01d071ca092ce6e58" dmcf-pid="uoeLFuUlE2"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KT가 인증키 등 복제폰 생성을 위한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험성이 있지 않으냐"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e1de8d0f4d7bd698187146b895d8172f9071e61348c051e483e818a964ad16" dmcf-pid="7gdo37uSI9"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회는 KT의 관리·신고 부실, 해킹 은폐 여부, 서버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zaJg0z7vm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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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378f62cb8f2e432b9814f90c4731740c3934bec7d46155bc9bcb6c44d87d0a22" dmcf-pid="qNiapqzTO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p>
          <p contents-hash="6ee3d629eea1dec8e216fb3943821e00705683304519379af893de2b3f39d2a1" dmcf-pid="BjnNUBqyIB"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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