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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디지털자산TF 출범..."연내 당론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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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49c8261ffa71bde3440e484bb61dce1dd3c5f32804c040c3e6c1cdb3cd6a43" dmcf-pid="XdDoaXHEFt"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br>&lt;앵커&gt;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입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p>
          <p contents-hash="80adc8693a331bdf71456333e9b3d78bf271971eb7aeb490f5968ed428c4af12" dmcf-pid="ZJwgNZXDU1" dmcf-ptype="general">양현주 기자, 어떤 발언들이 오갔습니까?</p>
          <p contents-hash="a265427b6ba69826378b52c19533dd0efe70ebcf67a290063ddbf15ee316e7c6" dmcf-pid="5iraj5Zwz5" dmcf-ptype="general">&lt;기자&gt;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69de410a45999c4fb4daa40347d1751a14081eda90c50dfdd5cdf032b27baa86" dmcf-pid="1nmNA15r0Z" dmcf-ptype="general">TF 단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연내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히며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f57e6d3138bc012d75fee8fbc765c3dcdd4f5a99492badee4a18a9fb7eee4c" dmcf-pid="tLsjct1mzX" dmcf-ptype="general">이정문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9554bf78041a9050be5bb282eb5e1a4533457aaf7f76926d37e7e2969d94a674" dmcf-pid="FoOAkFts3H" dmcf-ptype="general">[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 국가 디지털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통화주권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758f454aae6af25ab3734cda62a009cab6443ac8eaf7d75123cefd3ee63770d" dmcf-pid="3gIcE3FOuG" dmcf-ptype="general">TF는 오는 25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e6cdbdde300fdd67ecff9fc740fcb5a1920a10484d044d390a144a46dc538b2" dmcf-pid="0aCkD03I0Y" dmcf-ptype="general">다음 달 1일에는 금융 디지털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85918f2c89253dea4d61b8b359796839f476b9c9ba74c2e21795693a73eb688b" dmcf-pid="pv0GXQP37W" dmcf-ptype="general">&lt;앵커&gt; 금융위원회가 10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미리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는걸까요?</p>
          <p contents-hash="c522824bb74e083dec8f76f4177dd14eff36fd11966503c5979e59e5b3796786" dmcf-pid="UTpHZxQ03y" dmcf-ptype="general">&lt;기자&gt;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과 국회안의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ee22330a2782e2847630c7de8331d2880cdc01f503c40925283d0dbf178e3bb" dmcf-pid="uyUX5MxpzT"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5건입니다.</p>
          <p contents-hash="a9b313934dd287bc49a0b93a133a4d6abaff2514aa09e8739cc4094986ab58e8" dmcf-pid="7WuZ1RMUzv"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은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1858db15bbb42139e100991c1110bb91a4a2b18d46745aa40e0dce3d26b209" dmcf-pid="zY75teRu0S"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 따로 보더라도 자본금 요건, 발행주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bd7c757a3ade766c71c5f145dc624bf59eb1891d76d8edce93269d11ba78426" dmcf-pid="qGz1Fde7zl"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민병덕 의원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비은행까지도 발행을 허용한 반면 안도걸, 김현정 의원안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69b7eb63aa5361dd12f3b805b2828f64f1898bbabbef1ad031b76c6576f688" dmcf-pid="BHqt3Jdzph" dmcf-ptype="general">TF는 이 법안들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연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78234be18cfb6ee5e55e2a3df3c3b83f76ce7874d4bdd5bafdac907b29a5910" dmcf-pid="bXBF0iJqFC" dmcf-ptype="general">&lt;앵커&gt;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변수일 텐데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p>
          <p contents-hash="510e1e693b1f250faeecb432e8d2988f8ce5c0a67f8bc6fe81eda43273953e3f" dmcf-pid="KZb3pniBFI" dmcf-ptype="general">&lt;기자&gt; 우선 가상자산법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 또 입법과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야 하는데요.</p>
          <p contents-hash="04e8838985c555bb456786c8adcf9f455deba75c7e540f220134a27b8be2ba0b" dmcf-pid="9YXlv29HpO"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f264a98fffcec8fb94d044eab7deda7c6a1d957fa53732a97f81e2203208273" dmcf-pid="2GZSTV2Xus" dmcf-ptype="general">가상자산법 소관 상임위로 예상되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처리 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2896ff45ed6d6a6794260c8646290272303075bb6488fdea77f481e88d5ec4a" dmcf-pid="VH5vyfVZFm"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만큼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핀셋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ad5da5f6957ab39997a539cd636a505b7f564a1100987b9461f154d4e6f613fe" dmcf-pid="fX1TW4f53r"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br>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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