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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환율은 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매월 급등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불법계엄으로 외환위기 수준 급등 한은 “韓, 신흥국보다 외환시장 취약” 통화량 급증했는데 유통속도 빨라 日에 뒤처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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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율 상승세가 매월 10원 단위를 갈아치울 만큼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충격에 약한 외환시장,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특검이라는 정치적 불안정성, 줄지 않는 통화량이 대표적 원인이다. 일본보다 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한국적 특수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환율 상승의 원인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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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392.60원으로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thescoop1/20250922181735067etnc.jpg" data-org-width="800" dmcf-mid="f6gD6Slo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thescoop1/20250922181735067et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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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392.60원으로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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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의 조건이 같다면,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조건(원화 약세)은 한국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거나,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거나, 한국이 미국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한국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미국보다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항목에서 반대였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점 등 여러 면을 고려해도 원·달러 환율은 지난 4개월간 지나치게 많이 상승했다.
 ■ 이유① 불법계엄의 여파=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90.70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당시)의 불법 비상계엄, 한덕수·최상목 등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파행을 이어온 여파였다.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월평균 14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었다. 지난 3월엔 월평균 환율이 1456.95원까지 치솟으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의 월평균치가 1400원대 중반이면 얼마나 높은 걸까. '경제위기 이상 외환위기 이하'라고 보면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던 2009년 3월 1453.35원,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던 2022년 10월 레고 사태 당시 월평균 환율이 달러당 1425.83원이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해 3월보다 높았던 건 외환위기였던 1997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4개월간뿐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 그만큼 불리했다고 볼 수 있다.
 ■ 이유② 외환시장 취약성=어지간한 개발도상국보다도 취약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도 환율 상승폭을 키운 주범 중 하나다.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 대응 분석' 보고서에서 2004~2024년 8개 선진국과 9개 변동환율제 신흥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국가별 반응 계수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이 계수가 2.11%포인트로 신흥국 평균인 1.68%포인트보다 높았다.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유독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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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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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 1개월간 원화 가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환율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지난 1개월간(8.19~9.19)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높아졌지만, 한국 원화 가치는 –0.2%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달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서 매월 낮아지고 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올해 1월 1일 종가 108.37에서 계속 하락해 9월 21일 종가도 97.72로 상당히 낮다.
 ■ 이유③ 통화량 증가=본질적인 이유도 있다. 통화량의 증가다. 시장에 원화가 급증하면, 그 가치는 당연히 하락한다. 통화 가치의 하락은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 국외적으로는 환율상승을 뜻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시중에서 돈이 도는 속도, 이를테면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화폐유통속도가 느려지면, 경기가 둔화해 물가든 환율이든 상승세가 일정 부분 억제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우리나라 통화량은 급증세를 이어갔다. 통화량(M2)은 2022년 3722조7872억 원에서 2023년 3830조6204억 원, 2024년 4045조625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 7월 현재 통화량은 전월보다 0.8% 증가한 4344조3000억 원이다.
 그런데 화폐유통속도는 더 빨라졌다. 더스쿠프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기준으로 화폐유통속도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는 2019년 0.6000 이하였는데 긴축 기간이던 2022년 0.6242, 2023년 0.6278, 2024년 0.6320으로 계속 빨라졌다.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지는데도 통화량을 더 공급한 결과, 원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만큼 더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례적으로 상승했다.
 ■ 이유④ 기업지배구조=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합의한 일본보다 한국이 불리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엔화가 국제적인 통화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일 간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30%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 2배이므로 일본과 같은 비율이 되려면 투자금이 2750억 달러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협정에 서명을 하고도 엔화 가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화스와프와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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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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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에 성공한 원인에는 다른 것도 포함돼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다. 운용자산 2조6000억 달러로 미국 4위 자산운용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캐피탈그룹의 애널리스트 앤 반데나빌(Anne Vandenabeele)은 지난 17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미 관세협상으로 타격이 예상되지만, 일본의 리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제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외 투자자들은 관세로 인한 단기 약세를 여전히 유효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장기적 투자 유인으로 상쇄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중복 상장 기업 수는 2014년 전체 상장사의 9.7%(324개)였는데, 2023년 6.6%(252개)로 줄었다(일본 금융청).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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