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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병비 월 200만→60만원으로…내년 하반기 급여화 착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복지부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공청회…2030년까지 부담률 30%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선정…5년간 6.5조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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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가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2025.9.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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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가 현재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6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 정책안을 의료계·환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병비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100%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급여화를 통해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200만~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가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준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중 하나다.
 현재 요양병원은 전국 1391개소(26만 4000병상), 환자는 21만 5000명인데, 복지부는 이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8만 명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200곳(4만 병상)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후 350개(7만 병상), 500개(10만 병상)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장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8만 명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고용형태 및 배치기준, 자격요건, 질 관리, 불필요한 비급여 제공하지 않는 병원 등 기준을 마련해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간병 제공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4인실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고 3교대 근무하는 공동간병 체계를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24시간 맡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처럼 3교대 체계를 도입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휴가까지 고려하면 4인실을 위해 간병인 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인력은 요양보호사를 기본으로 하되 교육을 전제로 외국인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본인부담률과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판정 제도도 도입한다. 외부 평가자가 병원을 방문해 환자 분류와 내부 판정 결과를 비교·검증하고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병원 평가에 반영해 제도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 국장은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병원이 환자를 무기한 붙잡아두지 않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간병비 지원과 수가 인상 등에 5년간 6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는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추진안을 보고하고 연말까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대상 요양병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연속성 있게 어르신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간병 급여화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평가도구와 기관선정 기준, 지역 격차, 인력 확보 등 세부 설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병원 측은 환자 기준의 보편 적용과 비선정 병원에 대한 출구전략, 병실 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 영향 검토를 요구했고, 학계는 간병인의 직고용 원칙과 기관 단위 지정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환자단체는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고 180일·360일 경과에 따른 일괄 감액·부담 증액보다 개별 평가를 통한 지속 입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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