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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00억 달러 투자협상 교착...비자 수수료 혼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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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lt;앵커&gt;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합니다.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CEO와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3박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하는데, 이번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무역 협상과 관련한 문제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lt;기자&gt;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간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구두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는 간접 투자 형태의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액 직접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 달러화에 대한 통화 스와프와 같은 안전 장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 일본과 달리 외환보유고와 국제 통화 가치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기조연설과 한국 대통령 최초의 안보리 회의 등을 주재합니다.
 도착 첫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난 뒤, 주 후반에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이 참여하는 한국 투자 설명회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lt;앵커&gt; 그런데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만들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에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조지아 공장 사태 이후 전용 비자 문제도 아직 풀지 못했는데, 미 행정부가 기존 전문직 비자 요건을 높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lt;기자&g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서명한 전문 비자, H-1B에 대한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방침을 두고 주말 내내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에 대해 첫 해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기존 비자 소비자에 영향이 없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해당 직원들을 급히 미국으로 복귀시켰고, 행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미 기업들은 대형 기술기업이 약 4천~5천건, 아마존은 전체 고용 인력 가운데 1만 4천 명 가량을 H-1B 전문 기술 인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 삼성 계열사가 연간 수백 건의 H-1B 비자를 신청하며 상당한 기술 인력을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용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미 4대 기술 기업은 약 11조 달러 상당,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H-1B 비자는 연간 총 8만 5천 개만 발급되다보니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만, 현지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자 수요의 70%를 차지하던 인도 IT 업체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신입 직원 채용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미국의 월 평균 신규 고용 숫자가 지금의 약 절반인 10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lt;앵커&gt; 미국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다음 달 연방정부 셧다운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멈추는 건데, 월가에서는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lt;기자&gt; 지난 금요일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당초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에케이드, 오바마 케어 등 의료비 지출 문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저렴한 의료비 보조금 등 1조 달러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동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진단합니다.
 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불사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이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베팅 사이트 집계에서도 이달초 약 40% 수준이던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이 70%에 근접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애리조나에서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찰리 커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합이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1일, 애리조나 찰리 커크 추모식)] "그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찰리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제 상대를 증오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은 지난 2018년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대치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35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명분이 앞서는 강대강 대치 양상으로 번지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막판 협의 과정에 시장은 큰 변동성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t;앵커&gt; 잘 들었습니다. 김종학 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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