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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이 판사 1명 추가? 시기·실효성 모두 의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2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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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EMouXHEh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DRg7ZXDv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4ddce56028192d1889bcebab93b0f172ed04430d0eaebd96dbb644f7956c041" dmcf-pid="PZmvdfVZlS" dmcf-ptype="general">납득하기 힘든 결정과 더딘 진행으로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늘에서야 자구책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56a7a6d6322d83cc989a61f77f28721e307be04c19c97ef14244b4e696e44041" dmcf-pid="Q5sTJ4f5Sl" dmcf-ptype="general">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4cdac9a9e142edab5267039c62adb10a2555ed9b95cdcee8301f499a191d71c3" dmcf-pid="x1Oyi841Wh" dmcf-ptype="general">'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무려 9개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는 약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9e44e77a9b535937323cbe3e636296053bf1e507816c7bf54c0c19b6104d8689" dmcf-pid="yL2xZlhLTC"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oVM5SloS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ccb664f70a59a7006f019ce6624bd799b22c525bbeb260acbf6799977cbdc85" dmcf-pid="YgfR1vSglO" dmcf-ptype="general">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91e0601b187ee455b96459a311220a9bf19f27645a8384f95ea92f3ac7b7477f" dmcf-pid="Ga4etTvahs" dmcf-ptype="general">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ebef3cbd32372d1a19be5fe6d3150bb54b82ef60d0122e4022578a4edfd859" dmcf-pid="HN8dFyTNym" dmcf-ptype="general">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0769ba23470224b92c50dc77d7673f974c85bda4abf058c2cb8edd03c16eef5" dmcf-pid="Xj6J3WyjTr" dmcf-ptype="general">또 특검 사건 한 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다섯 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3대 특검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c43388519b1e37e67d0146d9dd8323b9bafa76fdbc5308e8ef3dd0c2b207b49" dmcf-pid="ZAPi0YWAWw"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 25부로 정해진 지 9개월만입니다.</p>
          <p contents-hash="f2860e096bd11fe81d94a841ddce17cf8fcb44f172ae02117ee423d12800cc7a" dmcf-pid="5mJjBt1mhD" dmcf-ptype="general">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p>
          <p contents-hash="d8536d657bbbbba96f2f4a7838ecea6c9a4f445e6cc7f02969da8b8bda0ca5b9" dmcf-pid="1siAbFtslE"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해당 재판부로 모으고 신규 사건 배당도 중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fcd9a29ba9c0187ef201da8ae19d1d155105170ace09821c07e0640c0052fd" dmcf-pid="tOncK3FOyk" dmcf-ptype="general">'친위 쿠데타'라는 대형 사건으로 곧 재판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88634e85de783db1abbb59814d9c83800696c173d4824afba921e5969d411b2" dmcf-pid="FILk903ISc"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ca1ba7ac1a4a4009f1791ceae5fc73faad8f40576ca02b5e1bd71999fc92229b" dmcf-pid="3CoE2p0CvA" dmcf-ptype="general">수도권의 한 현직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년 동안 5건만 선고했을 만큼 해당 재판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신규 사건 배당을 막고, 먼저 맡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581c7c014ac44c0c7ca3966d5055c215d5b40f4d84273698374a2d56c955d0" dmcf-pid="0hgDVUphyj" dmcf-ptype="general">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p>
          <p contents-hash="ee7c29e7f8afc09703b4e9b357cea4b676ff3e95c74598ac069645c3fcc6ec26" dmcf-pid="plawfuUlCN" dmcf-ptype="general">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된 증인신문도 마치지 못하고 일찍 끝났습니다.</p>
          <p contents-hash="46621e8169f62da9cec46585250ea9e82397c23e10b2663da03a177470db7c84" dmcf-pid="USNr47uSSa"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측이 호칭과 증거물 등을 문제 삼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4ab2c00dacaded818a69cf7a7e9f9ef59a6e4045ab82fa7178a490df02ab6921" dmcf-pid="uvjm8z7vCg" dmcf-ptype="general">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분명한 경우 곧바로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는데도 지 재판장은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오늘 재판을 종료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fd2d463bbfa73383af4d7a0b79ff72160aededcf4b307f087b5c0fba175c3a" dmcf-pid="7TAs6qzTSo" dmcf-ptype="general">이런 진행방식이 유지된다면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밝힌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p>
          <p contents-hash="4c70316242f0175e7c4694e5515418f4edebcf4237058177ae00fc82e56eca92" dmcf-pid="zycOPBqyyL" dmcf-ptype="general">지난해 겨울 군대를 동원한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p>
          <p contents-hash="febef294503fcfa1ff9c41b005f8897c337d1cda33521d03441c5be32404d993" dmcf-pid="qcQnpGYcCn" dmcf-ptype="general">내란 사태에 가담한 사람 중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689fdd11eef8cca3ff1d833f3ffba66be3780f7eac0636e072335311dbef157" dmcf-pid="BkxLUHGkyi"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da0f14e303c8eb49c09e273f41163862e7b6f1ff6f7cba23a0e90c842c505c8b" dmcf-pid="bEMouXHES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KDRg7ZXDC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8a4bd2a6a50d541315d6874e7140d74ab51ae9e84500c511db4c38fcf861faf" dmcf-pid="9weaz5Zwl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c4cbc01fc211ff0d0aef5dfd5fd39d9116bf2cbca8d5dd6495313df2fc822cdb" dmcf-pid="2rdNq15rCR"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60dda4aab41c819fe53e41ba36456d39f45e3c1df100892c4c897e750c62bf74" dmcf-pid="VmJjBt1mS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7454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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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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