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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내란재판부 어떤 대목이 위헌인가" 나경원 "헌법 공부 좀 하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정부질문서 내란전담재판부·'선출권력 우위론' 등 공방 與 "李정부 100일은 국민 일상 복구 회복의 100일" 野 "이재명 정부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간다는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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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잇고 있다. 2025.09.18.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is/20250918175114761ffcu.jpg" data-org-width="720" dmcf-mid="V0ixXyTN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is/20250918175114761ff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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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잇고 있다. 2025.09.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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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나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한 '선출 권력 우위론'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저 (발언의) 맥락은 권력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소장까지 이런 말을 했다. '헌법 한 번 읽어보고 얘기해라.'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과 같다"며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 선출된 독재는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나 의원이 특정한 어떤 대상을 나쁜 것으로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여당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다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보수 성향 3명의 판사로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양측은 이를 주제로 한동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띄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을 개정하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간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상법 및 노조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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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8. kkssmm99@newsis.com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is/20250918175114922kiwt.jpg" data-org-width="719" dmcf-mid="fuQVvIOJ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newsis/20250918175114922kiw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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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8. kkssmm99@newsis.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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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은 "내란 극복은 가장 평화롭게, 가장 강렬하게, 가장 온전하게 국민주권을 실현한 우리 역사였다"며 "조금 전 동료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보고 심한 자괴감과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그리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복구한 회복의 100일"이라고 반박했다. 
 박홍배 의원은 "내란의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지, 어딘지 등을 투자자들이 저에게 물어오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건 정부의 개혁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개정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해충돌 건으로 공직윤리위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직권면직 사유가 많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관련 기관에서 관련 절차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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