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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전…형사25부 판사 추가·집중지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3: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앙지법, 재판 지원 방안 마련…특검 재판부에 일반사건 배당 조정·재배당 검토 형사합의부 확충 위한 법관 증원 요청·형사법정 계속 증설…재판중계준비팀 가동 지난주 법원장회의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 공감대…신속·공정 재판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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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고법·중앙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yonhap/20250918132216810luqw.jpg" data-org-width="1024" dmcf-mid="u7vv83FO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yonhap/20250918132216810lu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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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중앙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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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앙지법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조만간 재판부 인력이 충원돼 원활하고 충실한 재판 진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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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촬영 김현태] 2017.8.1 [촬영 이진욱] 2025.6.20 20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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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은 형사 법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고·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내 형사법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협의 하에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주말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장들 사이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회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련의 일들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어서이고, 이런 점은 법원이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국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기 어려운 기관이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을 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다고 풀이된다. 
 결국 법원장들은 자율적으로 되돌아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개선 조치 차원에서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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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yonhap/20250918132217187vsgn.jpg" data-org-width="1200" dmcf-mid="2744ILnb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yonhap/20250918132217187vsg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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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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