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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지방 금리 더 낮게”…금융위, 우대금리 확대 검토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5: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포커스]<br>산업·수출입·기업銀 등 정책금융기관 현황 점검 나서<br>기업대출 중심 확대 가능성…전세대출 등 논의도 거론<br>형평성·재정부담 논란 불가피…민간 참여 여부는 '숙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vWNeRurb">
          <p contents-hash="304937ca4bb2c1cd97da822485ce65efa01acdca1ed223b07268162c065bc090" dmcf-pid="zyTYjde7r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대출을 받을 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즉각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지방 우대금리 프로그램을 우선 점검하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8c9259abb2cb009ae476a94c951fdebffd73004cc433182f0dc7983f9aa22f" dmcf-pid="qWyGAJdz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45649372uwfn.jpg" data-org-width="670" dmcf-mid="UY0uhEkP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45649372uw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f059d30e42034466238a3db1401cbeb4c56dfaf8f86fe6a9ca35cbfe955976" dmcf-pid="BYWHciJqOz" dmcf-ptype="general">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통령 지시 직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금리’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522afa5cf863b5d4fea4dacf08f3bf2ebb9b2862c893f1531b3a82c8f5801cea" dmcf-pid="bGYXkniBO7" dmcf-ptype="general">현재도 일부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기업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1000억원, 운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도 부산·경남·iM·광주·전북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을 통해 지방 기업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수은 재원을 활용해 최대 15bp(0.15%포인트) 범위에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p>
          <p contents-hash="87a8debb26341f7a374f7ae97cfeba2b15e3ed127fd31824005eb911711b7801" dmcf-pid="KHGZELnbmu"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대통령 지시가 단기적으로 현실화한다면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업대출 부문에서 지방 우대금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은·기업은행 등은 포트폴리오에서 가계대출보다 기업금융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예시로 ‘전세대출’을 언급한 만큼 가계대출 영역까지 논의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가계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위 단독으로는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다.</p>
          <p contents-hash="ce209dec2ae52d977eeb47a1493a78b8c77b798a404ab03d346daf5a1ad7fa54" dmcf-pid="9wDmM29HrU" dmcf-ptype="general">민간 금융권의 동참 여부도 과제다. 지방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경남은행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방은행은 영업점 전결을 통해 지역 기업에 개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990f43319f83511bb4f509fd8035504394c4f90b5df1fdfc8ec789bc58a4e46d" dmcf-pid="2rwsRV2Xrp" dmcf-ptype="general">문제는 민간 대형은행까지 제도가 확산할 수 있을 지 여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에 어려운 곳에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는 것은 금융의 시장 논리와는 다소 배치한다”며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나서고 여러 부처가 동참해야 민간은행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f7217c001a71119e6348157c63693f92a97c90c744726064d6c4de353263f8" dmcf-pid="VmrOefVZD0" dmcf-ptype="general">정책 효과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하다. 수도권 차주와 기업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금리차등이 실제로 지역 기업 투자 확대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재정 부담 역시 쟁점이다. 지방 우대금리를 본격 도입하려면 이차보전이나 보증료 지원 형태로 정부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531e75d216b2ca7916d5ef1b25be94512e048c165f1f0df940aaefc0e06e0fe0" dmcf-pid="fsmId4f5O3" dmcf-ptype="general">결국 대통령 주문을 제도화하려면 금융위가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해 가계·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는 복합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시장 논리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설계 없이는 정책금융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dc09a88399c798bd56e83adfea0e8760562f878b9140ac56afb92c3072b3b" dmcf-pid="4OsCJ841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45650703quoj.jpg" data-org-width="386" dmcf-mid="uYb2GCIi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Edaily/20250917145650703quo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b8a79c228e5ad76dfc185ba7318b14100b7434eec3ce8cda0d575024f24766b" dmcf-pid="8IOhi68twt" dmcf-ptype="general">최정훈 (hoonism@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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