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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하위법령 '규제 최소'…고영향AI는 통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5: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성능AI, 위험 완화 등 안전 확보 의무도 부담케<br>AI업계 부담 완화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도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Gc9p0C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b848fc5a97aec05a8eff67d8f64bf93e2de4e9f7615ad6b8590d05f42c9ad9" dmcf-pid="G1Hk2Uph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가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9.17/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WS1/20250917150130164chgc.jpg" data-org-width="1400" dmcf-mid="yDrSd4f5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WS1/20250917150130164ch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가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9.17/뉴스1 ⓒNews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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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2ffd06da9f79c384b471db22ee70839863afd3dae0dcd7f3a3386e2972d9d7f" dmcf-pid="HtXEVuUlX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 관련 하위법령으로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되, AI 활용의 안전성을 위해 고영향AI에는 관련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105bc8c6794698bbfaf2f028b3846a65f8640c312f85af9014b433a5e1c6822" dmcf-pid="XFZDf7uSG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규정을 구체화·명확화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e79bff3c771273f56d424c157a57f8bfaf63573f5293ec736026ff71a2907fc3" dmcf-pid="Z35w4z7vGr" dmcf-ptype="h3">생성형·고영향AI, 워터마크 의무 부여…딥페이크 결과물에도 표기해야</h3>
          <p contents-hash="8ec03be0cff7d50b6d5da7339ebf554d30d056c5eae78ae20cdd5c257466b430" dmcf-pid="501r8qzTtw"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행령에서 AI기본법의 적용범위와 거버넌스, AI산업 육성, 안전·신뢰, 안전성, 고영향AI, AI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a6d6f27d97d81aba12d68cf492eada3cae559ef73317f3de8a881540fc2d799a" dmcf-pid="1b7Sd4f5YD" dmcf-ptype="general">먼저 AI기본법의 적용범위를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를 제외한 AI로 구체화 했다. 국가AI위원회를 '국가AI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설치규정도 반영했다. R&amp;D 데이터 구축, AI 도입 및 활용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d5faec53fb24f3e150737f7e5b379a13379485866b4e6d1332a18995e33c65bf" dmcf-pid="tKzvJ841tE" dmcf-ptype="general">또 사업자들의 AI 활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고영향AI'의 판단 기준도 반영했다. 생성형·고영향AI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및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시행령으로 부여한다. </p>
          <p contents-hash="b234b596975763e7f820a3bad5da4500e767f1668d65846f8cc372bd629c204b" dmcf-pid="F9qTi68tYk" dmcf-ptype="general">약관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통한 사전고지 및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내부 업무용 AI나 생성형·고영향AI 기반이 명백한 경우 투명성 의무도 면제한다.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 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고지하거나 표시하게 했다.</p>
          <p contents-hash="60e72d53fc69d49a50f57496f2b696c5576d60aa92dfd3f53a2119d9a467d087" dmcf-pid="32BynP6FZc" dmcf-ptype="general">누적학습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면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여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c1fa84a4daf6b9db4be2686e1d3ca31fa92d299a1649c49c397c89657e5efb" dmcf-pid="0VbWLQP3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WS1/20250917150131831dnmk.jpg" data-org-width="1000" dmcf-mid="WVTaqt1m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NEWS1/20250917150131831dn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44b7f9bb54660d8df58077f06847aa940d5fea1dcfdef9bf0a4a626d8cf08c3" dmcf-pid="pfKYoxQ0Zj" dmcf-ptype="h3">고영향AI 신뢰성 확보 방안 규정…해외 AI사업자 韓대리인 지정 의무도</h3>
          <p contents-hash="487ddbaa7c764dbca3b7391d0ec70755d6fbce173c70ffbd3cfb18c786a73bd1" dmcf-pid="U49GgMxp5N" dmcf-ptype="general">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고영향AI' 해당 여부의 영역별 판단 기준과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하위법령에서 규정됐다.</p>
          <p contents-hash="af744c3ed3be6f514a734730c093e2c4452ae2b1f3cc394cec8da68b18378970" dmcf-pid="u82HaRMUXa" dmcf-ptype="general">AI기본법에서 고영향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으로,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안전, 교육 등 10가지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p>
          <p contents-hash="80c6c0a03da6bb84d26289f9e5cb20919ce5d05eb649205ef049bd69e5589cf7" dmcf-pid="76VXNeRuZg" dmcf-ptype="general">고영향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관리방안(위험관리 정책 및 위험조직체계 수립·이행) 및 이용자보호방안(적법·안전데이터 수집, 안전한 개발 수행, 이용자 권리 보장 정책 수립)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38d4de532a505b9a822111c3b55a5bc83e3a29737542107989994981cd10732" dmcf-pid="zM6tkniBYo" dmcf-ptype="general">AI제품·서비스 제공시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AI영향평가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했다.</p>
          <p contents-hash="9d7afe9bbe43224f41ac7f2142dd35cdd5f9a315196faa9fbe181db5949272af" dmcf-pid="qRPFELnb5L" dmcf-ptype="general">해외 AI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도 이번 하위법령에 마련됐다. 기준은 지난해 매출액 1조 원(본사 기준) 이상, AI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AI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다.</p>
          <h3 contents-hash="d192338ddf50aa38960a77e2755deffe866504e17ee88af010e50573b92e9789" dmcf-pid="BeQ3DoLKYn" dmcf-ptype="h3">혼란 줄이기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도…의견수렴 거쳐 12월 완성본 공개</h3>
          <p contents-hash="58dfd54032696436a74e05c16faa0e66a9a69e0b8a64ee6c4d02dd83d24f2fca" dmcf-pid="bdx0wgo9Gi" dmcf-ptype="general">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등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다. 과기정통부는 AI 진흥에 방점을 맞춘만큼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9a4d5841a6aefaee92bafe2031d155e8246778c520e95e2806bfb9f6d7277df" dmcf-pid="KJMprag25J"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12월에는 시행령 제정 및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d63e472fb650b723d1a9897c0648c7ea1226184d70723a741ff45b466274e87" dmcf-pid="9iRUmNaVYd"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균형적 시각으로 AI 부작용과 통제가능성도 함께 고민하며 법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f58799e88ecfcbcc07eb24477dc56caefbc552b05b5d1182520d9e4d510172" dmcf-pid="2neusjNfXe"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AI기본법 하위법령의 경우 미세한 조정, 또는 더 큰 개정도 항상 열려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4e0aed05f3f154553a96ffd7220d57b87f30d0bf0047e7ed87da992c7481da" dmcf-pid="VLd7OAj4GR"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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