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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전세보증 요건 강화땐...빌라 10채 중 7채 “보증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1: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br>HUG 보증 가입된 주택 가운데<br>담보인정비율 70% 초과 75%<br>전세보증 요건 강화시 직격탄<br>“서민 주거 불안정 없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jlmaqzT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42043f560e31989b925967cb2634d2e0625b96bc236898ff9fdae2c58f5d27" dmcf-pid="fASsNBqy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빌라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112402173shbr.jpg" data-org-width="700" dmcf-mid="Kvxfusme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112402173sh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빌라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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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b4622fd7721bbc2f30c23b844560ba5f9067261ce435692a6c29d9c80079000" dmcf-pid="4cvOjbBWWq" dmcf-ptype="genera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에 가입된 주택 가운데 담보인정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전셋집이 10채 중 7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담보인정비율 70% 이하’로 강화하면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채 중 7채 이상이 기존 조건으로 전세보증이 어려워 재계약이 줄줄이 불발될 수 있어서다.
          </div>
          <p contents-hash="71d76e0fa94228914dd22114c142b3eff3c284614c554ba6af9b7a423d78e643" dmcf-pid="8Rkgx5Zwyz" dmcf-ptype="general">16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HUG가 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운데 담보인정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건수는 12만86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세보증(17만2147건)의 약 75%에 달하는 비중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가 11만5127건, 아파트가 1만3521건이었다.</p>
          <p contents-hash="ed3f91a15e7eb3278703b199ea99f5216aacc43b49163b0fe444d6f60b2afd97" dmcf-pid="6eEaM15rW7" dmcf-ptype="general">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었을 때 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호 제도다. 현재 이 보증은 담보인정비율이 90%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은 세입자의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선순위채권)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집주인 대출이 없는 경우도 많아 보통 집값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세가율로 여겨지기도 한다.</p>
          <p contents-hash="151a874247d6c4dcf4a7862c6eb67c9c8f830bf8ad519b12157329f950f55bcf" dmcf-pid="PdDNRt1mSu" dmcf-ptype="general">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70~8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자기자본 없이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509460e5720c8ba374350e4e09882fe718af33ee665f0ee1f911924bb2fc4607" dmcf-pid="QJwjeFtsTU" dmcf-ptype="general">다만 보증 현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실제 담보인정비율 강화에 나서면 전세 재계약 불발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HUG 전세보증 가운데 담보인정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건수도 9만5828건으로 전체의 55.7%에 육박한다. 담보인정비율이 80% 이하로 강화되면 현재 보증이 발급된 주택 절반 이상이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이 중 서민 주거로 여겨지는 비아파트가 8만5861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61b30ed0840cc48380bd35401232e30fbb4daf0ad0eb8451023997cd2f56ca" dmcf-pid="xirAd3FO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문진석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112403481juvl.jpg" data-org-width="700" dmcf-mid="2e97ZjNf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112403481ju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문진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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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09d9664292ba0f100d5e90de7e349853ffd435668efe0a699ad3fcb5afbc305" dmcf-pid="yZbUHag2C0" dmcf-ptype="general">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난 만큼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전세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아직 전세사기 예방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급격히 낮추는 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f7a96de8ef08ebd9a0fe2a4cf39b64d2e3f4682697e0dbcfdb3bb4875ab073aa" dmcf-pid="W5KuXNaVS3"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23년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담보인정비율 100%에서 90%로 한차례 낮춘 바 있다. 이미 발급된 HUG 전세보증 가운데 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하는 건수는 여전히 3890건(2.3%) 남아있다. 해당 주택은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찾을 때 기존과 같은 보증금으로는 전세 가입이 불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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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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