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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활비 의혹' 심우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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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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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cedb336ba4c7ba6dceb7d7b13bd7af7ec429e4985282b47c095d7316567b8fc" dmcf-pid="phYjUMwMsb" dmcf-ptype="general">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주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p>
          <p contents-hash="a72e7e9f6e3925d643de231dff46f86796f9bc41d269b4673938f809a4db87ba" dmcf-pid="UlGAuRrRwB"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ae5daba88ee399a6883050174aef01c31dfd1d78679c3f963fbb5a95fdb785" dmcf-pid="uSHc7eme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진행된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고발 기자회견. 왼쪽부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tapa/20250916163139938kstm.png" data-org-width="780" dmcf-mid="1y95av7v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newstapa/20250916163139938kst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오전 공수처 앞에서 진행된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고발 기자회견. 왼쪽부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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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a654e34eb82e212e50300dfcd8def9692ebcdddb6d3761c86fbff33dfdf16d" dmcf-pid="7vXkzdsdmz" dmcf-ptype="general"><strong>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고발 기자회견</strong></p>
          <p contents-hash="c676ff178c02e0dc6011231d9460c348a1924fbf2de3c21a6568f0fc55f45193" dmcf-pid="zTZEqJOJr7" dmcf-ptype="general">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나흘 동안 평균 한 달치 특활비보다도 많은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이례적인 규모의 특활비가 '윤석열 내란'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1e83eb12193695ff6ebbb3be36235a418b4dabcf9e79426bbdea1a38473b9d" dmcf-pid="qy5DBiIiwu"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종료 직후부터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소 세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란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span>특검 "박성재, 계엄 때 심우정한테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영장 적시</span>)</p>
          <p contents-hash="2d47d46bff405998134095531b5a986057f322c187bdbad16f77342c2e2f6f2c" dmcf-pid="BW1wbnCnDU" dmcf-ptype="general"><strong>하승수 변호사 "특활비 오남용 정황=업무상 횡령 혐의 정황"</strong></p>
          <p contents-hash="9b1bb5b8a1ab90927220fda89811a1b1f9275e2af53c02d7388a25ca8882d523" dmcf-pid="bYtrKLhLmp" dmcf-ptype="general">기자회견에 이어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뉴스타파의 보도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심 전 총장에게는 최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5af4a033f819a28f8cb4cdca6dd7bee91168b736ccf7379055be21d2e40568" dmcf-pid="KGFm9olow0" dmcf-ptype="general">또 "특활비를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는 확정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가 이미 존재한다. 이 판례를 토대로 보면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은 곧 '업무상 횡령 혐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50ba9c049a866a17c2b4968be842af1e70d374aaf9acde44caedf14dfa71e6c" dmcf-pid="9H3s2gSgr3" dmcf-ptype="general">이어 "특활비 오남용 정황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과정에서 '심우정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수령자 등 '윤석열 내란'과의 연관성 여부 또한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f5228622dba04da03f1abd8a05e4558823b048f3ad4584d9941d6050fe1c4c9" dmcf-pid="2u9Yem1mDF" dmcf-ptype="general"><strong>심우정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① 집행 금액의 '이례성'</strong></p>
          <p contents-hash="cd9b876439db181c7b6b153d68676bd315bf641e75f2abb539c07749a3669eff" dmcf-pid="V72Gdstsrt"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이 뉴스타파의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에 특히 주목했다. </p>
          <p contents-hash="1b560409c29fedeac33346959ae14cb0b5ff21f3a50f272f222278e366e296c9" dmcf-pid="fzVHJOFOD1" dmcf-ptype="general">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다. ①2024년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②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다.</p>
          <p contents-hash="6d9a1f6d1a2b3212cd5f303b59554f36ea88624c3e98ed98f5a6208ee8aa34e7" dmcf-pid="4qfXiI3IO5" dmcf-ptype="general">이 중 '②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다'라는 해명은 뉴스타파 검증 결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집행 방식과 규모에서 '통상적'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span>'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이 통상적? 검찰의 거짓 해명 정황</span>) </p>
          <p contents-hash="ddf597502cf67654fa9cf89eae4e99cefabd23725a2f271e5ab49b70d9364add" dmcf-pid="8B4ZnC0CmZ" dmcf-ptype="general">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일부터 나흘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막대한 특활비를 쓴 사실 자체가 규정된 용도에서 벗어나 특활비를 집행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용도에 맞춰 정상적으로 특활비를 썼다면, 내란 당일부터 나흘 동안에만 갑자기 특활비 집행 금액이 폭증했을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a674c7cebcdf4cb1c1f54cdf8703216c63f73338e51636163d79865e8dfdfed4" dmcf-pid="6b85LhphOX" dmcf-ptype="general"><strong>심우정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② 검찰의 '실토'</strong></p>
          <p contents-hash="fba7f60b72e9818912a60174d3cb733b0ad4fa6fd8b2f9d0d8465f1b718d5e2c" dmcf-pid="PK61olUlIH" dmcf-ptype="general">함께하는시민행동의 채연하 운영위원장은 "검찰의 해명 가운데 '①2024년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대목에서도 심 전 총장의 특활비 오남용 정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b65647825de64619fe023ffa7d434ae8e49d9691470abc20e0fffaedbc1e4aa" dmcf-pid="Q9PtgSuSrG"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특활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p>
          <p contents-hash="9cd4b3d6b5e3e6bb554721aa2d872d00347d4505aa14a3f3e7b37e73538627d7" dmcf-pid="x2QFav7vOY" dmcf-ptype="general">채 위원장은 "특별수사본부 구성처럼 예기치 못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다. 정보 수집이나 수사가 아니라 수사본부의 '구성'에 특활비를 썼다는 검찰의 해명은 '심 전 총장이 특활비를 오남용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ffd66a3deaad6dbe4fe47aebff047dcb0d395e3af0c68319b3d04a8280e024" dmcf-pid="yOTg3PkPsW"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심우정 내란 특활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a00004ea39544f7d61162775b272f4c01143bf5f3f98eeb6c74984ad51d3756" dmcf-pid="WIya0QEQDy"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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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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