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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특검, “윤석열·김용현·김용대·이승오 ‘평양 무인기 작전’ 공모”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0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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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Ec4t8t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4f90d0e9facc41e2a3b4e074021615c2cfe1bde21fedf0728194e6956e4533" dmcf-pid="6oDk8F6F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khan/20250916060548906mxka.jpg" data-org-width="1200" dmcf-mid="4diduv7v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khan/20250916060548906mx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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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1b8316882930fe7c03bdad0beca19bd93054bcea183f17cf55cf79038699763" dmcf-pid="PgwE63P3Wd"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eb80e6c3089ddbea144780cf90af2c1653adb0336fb232fbde27ae4d99344f3" dmcf-pid="QarDP0Q0Se" dmcf-ptype="general">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p>
          <p contents-hash="f96879e2c3b97224f12d5fdd271d44ec0887f6cd6341da0f25de19b1102dc81e" dmcf-pid="xcIsR7e7TR"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p>
          <p contents-hash="2694c3023146d6a6fb9920251981763973b8026bb643e45a118160520515c0b6" dmcf-pid="yuV9YkGkhM" dmcf-ptype="general">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f910162ac3f11b35f89139ec8c1d2d35d379c8330e58df55a19c95add8a71d3" dmcf-pid="W7f2GEHECx"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889264478a8539790b7c09d5784d30f074b941b1060d5194bb760f4c55f4ae7c" dmcf-pid="Yz4VHDXDWQ" dmcf-ptype="general">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98f098a002d62ffa26fc7d184f3e8994c0997f5b6e4195803338c958fa4c2712" dmcf-pid="Gq8fXwZwvP"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p>
          <p contents-hash="f013cd90891e85eee84b3416b671e06dfa418082da4291745e14ab60bc690a2d" dmcf-pid="HB64Zr5rT6" dmcf-ptype="general">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3ff5a0cfc7bfe85fe777e79189dc24a77c23f8c2d2178f721568b1eb7b8f115" dmcf-pid="XbP85m1mS8" dmcf-ptype="general">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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