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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장 사퇴" 與 사법부 최고조 압박…속끓는 법원 '침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8: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청래 대표·추미애 법사위원장 나서 직격…대통령실은 "입장 없다·이유 돌아보자는 데 공감" 당혹감 속 대법 입장 표명은 없어…일각선 "나쁜 선례"·"노골적 삼권분립 침해"·"위헌적 광풍" 일단 주시하는 분위기…尹측 "대통령이 대법원장 진퇴 거론 못해…내란재판부, 사법독립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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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0653364slki.jpg" data-org-width="1200" dmcf-mid="3bHXaTzT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0653364slk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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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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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직격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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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듣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2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0653641omrf.jpg" data-org-width="1200" dmcf-mid="0nf4Wbnb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0653641omr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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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듣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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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개혁에 비해 사법개혁 논의는 그간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대법원장을 향한 최고 수위 공세가 돌출한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류도 있다. 
 다만 개별 법원이나 전체 차원의 판사회의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특별히 표출되지 않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일련의 발언을 두고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에 대통령실에서 화답하고 당 대표까지 얹은 건데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앞으로 더한 요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뿐 아니라 대법원장까지 대놓고 나가라는 건데, 이렇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너무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글을 인용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색 이력을 지닌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날 정 대표는 이 내용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감되지 않았던 특정 판사를 언급하는데 일반적 판사들의 의견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99%의 판사들은 조심하느라 글을 쓰지 않을 뿐"이라며 외부에서 사법부를 향하는 일련의 발언들에 우려를 표시했다.
 재경 지법의 한 고위 법관은 "민주당에서 법원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한 걸 보면 결국은 입법자의 의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내지 앙갚음"이라며 "형식적으로 합헌적인 국회의 권한행사라는 외관을 띠더라도 그 동기가 불법적이어서 위헌적이고,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사적인 동기가 개입돼 있어서 적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냥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고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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