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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일단락…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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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7v5LfNf1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7ce33b9b35c5ebb2d51e30140b000cbf51db79568c67bff948e7123811abf1" dmcf-pid="VzT1o4j4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155647583oznk.jpg" data-org-width="520" dmcf-mid="94IYebnb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155647583oz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da22b1ad3c9dc246c4663b04ffbb36e50ea09f9643499f51a9de2fe0643b64" dmcf-pid="fqytg8A8X4" dmcf-ptype="general">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행령인 대주주 기준과 달리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p>
          <p contents-hash="88b12dac8c1969b72015658955290668e015b5f4a5b29f7d8dc36aebf108c31a" dmcf-pid="4BWFa6c6Xf" dmcf-ptype="general">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낮은 배당 성향이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p>
          <p contents-hash="6b8560ce697ef0f6fdfc978089c14d23117dfaccd7c8ecd0ebaa4a8da59f4e2d" dmcf-pid="8bY3NPkPXV" dmcf-ptype="general">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p>
          <p contents-hash="65b1a63a1785154c9cc1fcf80d995c58779d797ace1e7319b6493aa31646a4ad" dmcf-pid="6KG0jQEQZ2" dmcf-ptype="general">고배당기업의 기준도 마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f4c1f21774294226ca5c6d39c1ba528ac2665402d02f3307e554bbb1cd15bab" dmcf-pid="P9HpAxDx19" dmcf-ptype="general">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인센티브'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당초 거론되던 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bc37f1563b11c07307efa305e314ebfb87b9a676b9ab6cd82172a9901b96e8" dmcf-pid="Q2XUcMwMY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당국은 지금 안이 세수 손실 없이 배당을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a7cae938d074507f1335b0280e3d5cc33b29d6d1885f51315e5be4d959bdad" dmcf-pid="xVZukRrRHb"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수 감소 효과는 2000억원이다. 그 외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148ccf1c7703d648154b3b4ea9a94b747bc8491cda0be01878b7fa6c906fe887" dmcf-pid="yIic7YbYXB" dmcf-ptype="general">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고, 이달 초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변동은 없었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와 동일한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73aeba3391b9cda130b14696a3f6136064e5afc282123cc5f540c075b1a680e" dmcf-pid="WFOWRBiBGq" dmcf-ptype="general">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논의 절차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과 다르다. 대주주 기준의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부 의지대로 고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발표만으로도 효력이 생긴다. </p>
          <p contents-hash="4da24ad741ea49b959e6df44039988d2f31dc75f002888e7fd2ca109d4a03dc2" dmcf-pid="Y3IYebnb1z" dmcf-ptype="general">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률 개정 사안이다. 다른 세법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5e71a42460543a0a44a52434de67d83c3dc63e83c2d7195e8fb6880e2af07452" dmcf-pid="G0CGdKLKG7"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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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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