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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 "대법원장 사퇴해야"…야 "유죄 뒤집으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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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t;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gt;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정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또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였는데요.
 부산에서 현장 지도부회의를 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lt;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gt;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에 나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부산에서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을 다졌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부울경 민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잠시 뒤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나흘 동안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오늘은 정치 분야라고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데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국인 구금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국정운영 성과를 부각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당 독주'를 강조하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론전을 확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당에선 첫 주자로 비상계엄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이 나서고 이해식·천준호·신정훈 의원도 질의에 참여합니다. 
 야당은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을 필두로 신성범·유영하·곽규택 의원 등을 첫날 주자로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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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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