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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취업허가증 소지하고도 구금…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2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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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0c447996f0adab04cfe3e45b1c73a655b8356e0bdfeb51abb2e1982638dbd5" dmcf-pid="qJEjWiIiEp"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마침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강영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04aab59fa8c687712710ca71d6c7bae14b60e1aded71725e62f8c821ea64c6eb" dmcf-pid="BiDAYnCnE0" dmcf-ptype="general">【 질문1 】 강 기자, 무사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금자 중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p>
          <p contents-hash="503b493039d10bcab986c3c6f942d3fbdac4902201ceeb28ef96ba264d34e299" dmcf-pid="bnwcGLhLD3" dmcf-ptype="general">【 답변1 】 우리가 통상 미국으로 갈 때 발급받는 비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9ceaa094f8b728c318861a92f71a85d820a3b399fcc62c340226d90c34393a" dmcf-pid="KLrkHoloOF" dmcf-ptype="general">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비롯해서 단기 비자인 B1이나 B2, 전문인력을 위한 H-1B, 취업허가증 EAD 등을 들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310c236f39047d25039a18ccbefb3a077c45ca606d85ae31e6aad05056ce6ec" dmcf-pid="9omEXgSgEt" dmcf-ptype="general">이번 구금자 상당수가 ESTA나 B1 비자를 소지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7a2bcbb0f1c9a6b339ef57653e01009909b49563e247c935a9c9e27816d5bd7f" dmcf-pid="2gsDZavaD1" dmcf-ptype="general">그런데 저희가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요.</p>
          <p contents-hash="ecd300392e97eef9cd8dd0e9d8cfa908ec1b5b80d8e61cfadc2b109f814852b1" dmcf-pid="VaOw5NTNI5" dmcf-ptype="general">구금된 317명의 국민 중에서 ESTA는 170명, B1이나 B2는 146명이고요, 나머지 1명은 EAD, 즉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85276d06c12a881d7083ac53ae8a8f6de3f396d182ec1d63a5ddaa00fc44e32e" dmcf-pid="fNIr1jyjIZ" dmcf-ptype="general">【 질문2 】 취업허가증을 소지했다는 건 완전히 부당한 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p>
          <p contents-hash="504f8aaffbcc2d7662915f568a140de5adeae2afd1c5408f2185a009eb248f46" dmcf-pid="4jCmtAWAIX" dmcf-ptype="general">【 답변2 】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이 1명,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로 그 인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bf267821172f937cb14658a70b74428a80e4d2a6dad70aa3116509c450d13393" dmcf-pid="84nes8A8IH"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1d151834bdd2908ffbb5eb782f8566f9e094a4d8b3b1ab0118678f6ba44ad12c" dmcf-pid="68LdO6c6OG" dmcf-ptype="general">현지 전문가들은 이 인원 뿐 아니라 다른 구금자들 역시 체포 과정에서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p>
          <p contents-hash="c8bc1a223c7365420410aed6016763728da18d60a4c4a8c72b21aa84f7d95a92" dmcf-pid="P6oJIPkPIY" dmcf-ptype="general">압수수색 영장에 우리 국민의 혐의점이 적시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이 사용되는 등 과도한 공권력이 사용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1f33f402d00135888f30707efff87fef04d6152fb3f14f1f5843c53df181250" dmcf-pid="QPgiCQEQwW"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운용 / 미 조지아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 -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한 근거 없이 만약에 그렇게 체포를 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상의 권리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p>
          <p contents-hash="1c1edd7ba66651ab36fade13f41d44e0a6ccf5e1ae94a7b063850c1622d3cc92" dmcf-pid="xQanhxDxwy" dmcf-ptype="general">다만, 우리 기업의 추후 현지 활동이나 양국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송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4cabad61fb83b8f099a1bea1cc2641cfc6494b682ee6ea611c715aaadef64f2" dmcf-pid="yT354yqyET" dmcf-ptype="general">【 질문3 】 우리로선 손해 배상을 고민해야 하는 마당에 미국에선 우리에 대한 더 강한 비자 적용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면서요?</p>
          <p contents-hash="472523066a9cc271f0a786b300803d5ad6fc6ac744d96b6aa56d84910992c7f8" dmcf-pid="Wy018WBWmv" dmcf-ptype="general">【 답변3 】 우리 당국은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재입국에 문제가 없으며, 비자 신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었죠.</p>
          <p contents-hash="b36094cc394a54b8ec0661e68b5fb4693f8a3f680c2b52e9ae70392b71d372ab" dmcf-pid="YWpt6YbYOS"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와 관련해 미 고위 당국자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883c4cbf708d04b753285c7f1680a2156c8fd12b5e89425b78eaaa3ffce6a12" dmcf-pid="GYUFPGKGEl"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d26800a07bdf4c5cadb0cb64daeac1b183b10d89d53a7698851545a634f808b" dmcf-pid="HGu3QH9Hmh" dmcf-ptype="general">이어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 내가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47dd367a8faa3f090006ab9bf49ad192334c384e60579e4330f27d946a65a9" dmcf-pid="XH70xX2XOC" dmcf-ptype="general">【 질문4 】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온 ESTA나 B1 비자는 이용하지 말란 뜻 아닙니까?</p>
          <p contents-hash="3c66ad1a529309d9db841cf2041f6fc963365320389e4d61e307e5ebca5d38a8" dmcf-pid="ZXzpMZVZOI" dmcf-ptype="general">【 답변4 】 취업허가증이나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같이 문제가 될법한 소지가 전혀 없는 걸로 입국하라는 말로 풀이되는데요.</p>
          <p contents-hash="b5d9a370188866bda4203baa3e01aefa14148ca6f95cc295c4e7429488960efa" dmcf-pid="5ZqUR5f5DO"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러한 전문 비자의 경우 단기간 내에 받아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98e7920a7c57eafafe3f29150e92dafca29a79cab502acfa98ce505bd225d46" dmcf-pid="15Bue141ws" dmcf-ptype="general">물론 러트닉 장관이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지만, 실제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입장은 훨씬 단호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97c4ace5e9e238af5f0a94b8a06de57b14841ef8bd22e71b04b57af46b4fd44" dmcf-pid="t1b7dt8tm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무의해졌다"며 비자 실무논의 역시 빠른 시일 내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705731d225350d0ce5fb0d6bf7bc539f11d9db157ec00a765ce76d8f63cf1db" dmcf-pid="FomEXgSgDr"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 nathaniel@mbn.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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