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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길값은 냈는데 길이 생기지 않았다? 위례신사선 분담금 논란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경전철은 달리고 싶다 3편 위례신사선 신도시와 함께 생겨야 했던 철도 분양가에 녹아 있는 철도 까는 값 민간 자본에서 다시 재정 사업으로 돈 모자라서 못하는 철도 사업 쌓아뒀던 분담금 이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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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시를 대규모로 지으면 통상 '길값'을 낸다. 새로운 교통 수요가 창출되는 만큼, 신新주민들이 '새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이다. 이를 교통분담금이라고 일컫는데,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이를 납부했다. 문제는 '길값'을 냈지만 정작 '길'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전철은 달리고 싶다' 위례신사선 편에서 이 이야기를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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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다. 위례신도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도시 중 거리상으론 서울 강남권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여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하지만 12년이 흐른 지금도 '완성된 도시'라고 보긴 어렵다.
 위례신도시엔 무엇보다 지하철이 없다.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는 걸 감안하고 직접 차를 몰고 가거나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을 찾아가야 한다. 차로 10여분 거리다. 지하철역에 도착한다고 편안한 출근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가는 것도 일이다. 수많은 직장인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서다. 
 12년 전 위례신도시에 둥지를 튼 주민들로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위례신도시 계획안엔 '철도 노선(위례용산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11만명으로 추정된 신新주민의 출퇴근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노선이 필요한 건 당연했다. 여기엔 교통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서 지하철 1호선 용산역으로 가는 노선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4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멈추면서 '위례용산선'이란 철도 계획 자체가 폐기됐다. 대신 지하철 3호선 신사역까지 가는 14.7㎞ 길이의 노선으로 줄었고, 이름은 위례신사선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위례신사선마저 멈춰 있다는 점이다. 왜일까. 위례신사선은 애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사업자가 대는 방식인데, 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GS건설 등 시공평가순위(도급액 기준으로 선정) 10위권 내에 드는 건설사들이 위례신사선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금세 와해했다. 참여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후 GS건설이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비용 문제가 생겼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창궐하면서 경기침체가 더 심해졌고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위례신사선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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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부터 4년 후인 지난해 11월 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엔 끝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 투입한다.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일단 조사를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다. 그래서 예타의 경제성ㆍ정책성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함했다. 이보다 앞선 4월엔 위례신사선이 통상 2년 걸리는 예타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6월 열린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변경안에 위례신사선을 포함하면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례신도시 사업은 이제 아무런 진통 없이 순항할 수 있을까. 아니다. 따져봐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는 교통분담금과 그 이자다. 2013년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될 당시 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위례신도시에 들어왔다. 
 분양가에는 땅값과 건물값만 있던 게 아니었다. 교통분담금도 포함돼 있었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신도시가 생기는 만큼 이곳에서 발생할 교통수요를 위한 돈이 필요했다.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를 잡은 1가구가 분담한 금액은 평균 700만원(이상욱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다. 
 이렇게 모인 2300억원에 이르는 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했다. 훗날 위례용산선(현재 위례신사선)을 착공할 경우, 공사비로 쓰기 위해서였다. 위례신사선 계획이 뒤로 밀리면서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자만으로도 위례신사선의 공사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위례신사선의 초기 공사비는 1조1579억원이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2024년 서울시는 초기 공사비 대비 52.0% 늘어난 1조7605억원을 새 공사비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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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thescoop1/20250912182901626jdtn.jpg" data-org-width="698" dmcf-mid="PEf24yqy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thescoop1/20250912182901626jd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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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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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교통분담금의 이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교통분담금의 이자를 일정 부분 사용한 LH는 그 용처用處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분담금 이자수익을 해당 주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LH가 분담금의 이자를 일정 부분 써버렸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도시에 새 길을 내기 위해 집값에 녹여뒀던 교통분담금. 돈을 냈으니 공사를 진행한다는 간단한 이야기가 위례신사선에서는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다. 과연 위례신사선은 언제쯤 달릴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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