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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03: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br>대선 공약대로 10억서 상향 추진<br>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방침… 징벌 배상에 유튜버도 포함 시사<br>檢개혁 후속입법은 “정부가 주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icXSuS3q">
          <table border="0" contents-hash="f39a38ca550a38bb725ef0ec60d34ee66072893c8506f61afbdf2dd7f8e83091" dmcf-pid="uUnkZv7vzz"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donga/20250912030429939yged.jpg" data-org-width="1600" dmcf-mid="pUWFx2g2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donga/20250912030429939yge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 8·15 국민임명식때 맸던 ‘초심’ 넥타이 다시 착용 </strong>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 맸던 하얀 넥타이를 다시 착용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4c6f488233b12c2a7a254b28d16c7f68ffb84b775d759855175cf34781ca800a" dmcf-pid="7uLE5TzTF7"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08f3f3470705a0ab7aef759575e1f1fbcb7bc20bf5b8c58ecad0a864f5c0764" dmcf-pid="z7oD1yqyU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5a7e7402f8759f9a9ac94c5af6d0d28984e2cf9d85b3842a26011613a72e8334" dmcf-pid="qzgwtWBWzU" dmcf-ptype="general">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938ac3d9dd0262c7654fe51f3831173be3a38fb8e9965b629694ea97b3ca917" dmcf-pid="BD3bgRrRF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적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도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p>
          <p contents-hash="663ee7beeece5b4ccbcd5f649100c8cc01c66435e6d4754458456edbd9ff8f23" dmcf-pid="bw0KaemeF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9611db49cc6abfc842810f4e318c648ff8e082cffcdeaf6988a6c82ffaba4d" dmcf-pid="Krp9NdsdU3" dmcf-ptype="general">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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