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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 힘 실은 李, 보완수사권은 검토…法 먹구름, 檢 기대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23: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보완수사권 '신중론'…검찰, 의견 개진할 듯<br>"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우려 커지는 사법부<br>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논의 이뤄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KDXDXD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3e695569c569beacc0d5e3562f99f421d9fa22aa5ad2f0037830e1d56f5a19" dmcf-pid="7m9wZwZw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31504386tdgm.jpg" data-org-width="710" dmcf-mid="0p1JOJOJ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31504386td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70564bd5a483a395a8ad45a6bf011d2fed43ae3d18aceb96356aad7190bdbd" dmcf-pid="zs2r5r5rmN"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는 힘을 실었다. 보완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검찰엔 기대감이 실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반발하던 사법부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사법부의 경우 12일 개최하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35c6e9338d0636b7969617373653016588d56b7fbb7f8bf892007ac244b1b6a8" dmcf-pid="qOVm1m1mDa" dmcf-ptype="h3">李, 보완수사권 '신중론'…검찰, 의견 개진할 듯</h3>
          <div contents-hash="00efaa9ebafaccacb78ad7e57ea29296debba4f6ba5ac1b5d9c4ead35d188a9a" dmcf-pid="BIfststsEg"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장은 먹어야 하는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47383f7c1555f19f06d7b41b0107fdc619157172b0a14df0a76353af23a5b19a" dmcf-pid="bC4OFOFOOo" dmcf-ptype="general">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9ff5b92fa8aea8a9aa4a1d5d1899221c6a21881a11a72862aa36f7267b2844" dmcf-pid="KxWPkPkPwL" dmcf-ptype="general">아울러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b117a6e6b80e022fdc2a4092a5bfc658e34739e2b04f9ea6bf3d27f78aef6dd" dmcf-pid="9MYQEQEQEn"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b9848520fd3f4a943eed13a6fd21146a6d436d4a893cad698d43d59b068d3a3" dmcf-pid="2RGxDxDxwi"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것과 동시에, 존치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3c65f30448148e45dd8b2eca20f325566abd76203fad9ad06d8e57aade46902" dmcf-pid="VeHMwMwMEJ"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를 받아들이고 직접 수사 기능까지 잃게 되는 검찰은 '최후의 보루'인 보완수사권 만큼은 유지돼야 수사 역량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열어 놓고 논의할 장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f8e56bfe0a58bf7f41df762ea6a771d2677d29427f564c930fd732b2740b79" dmcf-pid="fdXRrRrROd"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된다면 범죄 수사 지연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경찰의 송치 기록만을 바탕으로만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af6f915b696d8b443b25c01700a1d94a68adc301a58c04121b2bb6502f8f955" dmcf-pid="4JZememese"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 내부 강경파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해 보완수사 허용도 안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p>
          <p contents-hash="03fbbcbce312691b44c89faa745c830ee106741674b2ffa988e1580423d717ae" dmcf-pid="8i5dsdsdrR"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검찰 개혁 세부 입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당정의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c9bc7c36a3efd346b4226c063efb630d06c563e990b0fc54471ae37b360f80d8" dmcf-pid="6n1JOJOJwM"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포함한 후속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 여야, 검찰 등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d85fc7af90dc7b995e56094230f3211bb612977dc73dcbdd8eff915f1967b821" dmcf-pid="PLtiIiIirx" dmcf-ptype="h3">李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무슨 위헌"…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788332c6164f8c02331d614babb6c1a6621981e3fa7de5fb4e3f1d6dbea783" dmcf-pid="QoFnCnCn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31505692rhuc.jpg" data-org-width="710" dmcf-mid="pVsBiBiB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31505692rh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6ced2b451c7448816ad8ec7b3010757256504ae3615eb10e750027eeafe0ce" dmcf-pid="xBrzdzdzEP" dmcf-ptype="general">
           <br>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는 힘을 싣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76468c2b0af0a932c39c64bb2ea6f3816591b1697d2888d86fa738af323934d4" dmcf-pid="ywbEHEHEm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ca4b400537052d3f5751bda9eb5f15d2ad818dd20d6d60d7f156bd8baf92052" dmcf-pid="WrKDXDXDI8" dmcf-ptype="general">이어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d9986b166eb20f9174c25151f760df63ed94e6be25c9046ca13156b6c327db9" dmcf-pid="Ym9wZwZwO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9d6c3cf0b5e8ac9bffccc6e8ef74e89f5f39f9824be4eb2d052b96f40f0f2f" dmcf-pid="Gs2r5r5rOf" dmcf-ptype="general">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현 법원의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80019ed22256243da621a7c7e1f2c52b799f435e6d46589bbc77b6e3165b326" dmcf-pid="HOVm1m1mIV" dmcf-ptype="general">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820a8152b7d5089979ef209650f85c3e1e204891b5d137d3192828d1cd0fdf" dmcf-pid="XIfststsD2" dmcf-ptype="general">또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며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91404ab8cc280556039cf9e934a394ae30d6888d289aeae515fa3eb216b0b36" dmcf-pid="ZC4OFOFOm9" dmcf-ptype="general">사법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4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1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라며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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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fb4decdfadd377f3616e8588d2a06c8e79d6990bb59c19ed54c47a933ab97e" dmcf-pid="t2IKLKLKDB"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p>
          <p contents-hash="26c954cc99ca9909bde1039d05b1e4f549cce0ba3a4894fc066c6876554118a1" dmcf-pid="FVC9o9o9Eq"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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