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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與김용민 "재판 중계 왜 빼나"…특검법 수정에 항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1 2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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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jrnbnbOm">
          <div contents-hash="bf243bf405b44417c949cd77fe4ffe0c7f155ecd8b6669c8ef15f61c354e964d" dmcf-pid="xKAmLKLKsr"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의총서 '재판 생중계' 위헌성 우려 제기돼</strong>
            <div>
             "尹측서 장난칠 수 있으니 정리해야"
             <br>김용민, 법사위안 후퇴에 우려…결국 기권
             <br>김병기, 협상 경위 설명에 열변 토해
             <br>"기간차 15일뿐…정부조직법 받는 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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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febc489e704125e7d6d3f653256dd05447df579540c972c64cee48f011c076" dmcf-pid="ymUK1m1m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00603453poku.jpg" data-org-width="710" dmcf-mid="6TkJ2X2X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00603453po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6c7a18df340796203bc132edbf80205218d18829cedd0761d1ea7fefd0e9de" dmcf-pid="Wsu9tstsDD"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파기한 뒤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div>
          <p contents-hash="c863a33e1af1a3b8c1db3a9e20d45bd9cf1e384fdebbf86eeaa82d9feb74f0b2" dmcf-pid="YO72FOFOE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과 자체 수정한 최종안이 대동소이한데 파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김병기 원내대표 성토 외에, 아예 애초 법사위가 다듬었던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의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01620aad98e14cce6400f62f77d749798f0e8fa4af442ad70f57cc4d71d9cdd" dmcf-pid="G7oke7e7rk"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원안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8a3041c3337a78a52235b5e1b3e861dceab81383a6ed3f68973abdf7da296bc" dmcf-pid="HzgEdzdzOc"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특히 "재판 생중계 조항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며 원안에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도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67ce9cdd66fc491b7274a684919af76d88a4a843e56b59b365f59e7581ddb7b" dmcf-pid="XqaDJqJqIA" dmcf-ptype="general">당시는 법사위 원안에 담긴 △내란사건 1심 생중계를 의무화하고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을 때 특검이 경찰을 지휘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우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때였다.</p>
          <p contents-hash="1489ee784e18f822f3a30ca55a7d9741a0e18ae651ff1a57451599d0418c7fd7" dmcf-pid="ZBNwiBiBsj" dmcf-ptype="general">몇몇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두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발목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8db70662dda887d30e1bca01cb581ab08b37c7177f1bc3581badbe0f53c95af" dmcf-pid="5bjrnbnbrN" dmcf-ptype="general">그런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민주당이 최종 수정해 본회의를 개정안에는 내란사건 1심 재판을 '조건부'로 생중계하라는 조항이 담겼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됐다.</p>
          <p contents-hash="44310eac74fdaca1397352131c7f7428f8aa574affa2d518de10f26408043f88" dmcf-pid="1KAmLKLKOa" dmcf-ptype="general">반면 개정안 수정 과정에 반발하던 김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fb6697fc3bf7eaba6604cfd4af034d196570f1fbfc1cc5096326ffe921cb3088" dmcf-pid="t9cso9o9mg" dmcf-ptype="general">복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등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항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daee12c45f9f7e7155a4659cc6a0f88a86c0abcab02fe4c69f1c5428c0a15c" dmcf-pid="F2kOg2g2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00604729nbcd.jpg" data-org-width="710" dmcf-mid="PnrlA8A8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ocut/20250911200604729nb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83dd4c2a5fc6a28e11a7ce958a4914110d4d167ea1b1f3bce40b0e503f8bd3" dmcf-pid="3VEIaVaVmL" dmcf-ptype="general"><br>김 원내대표는 또 본인이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 간 내란특검에 연장되는 수사기간 차이는 1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f104472752f5eee2c3b45020cc6e9a326860e65bb67435d3e06000b53127a48" dmcf-pid="0fDCNfNfmn" dmcf-ptype="general">현행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으로 20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내란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으로 5일만을 사용한 뒤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남은 수사 준비 기간은 15일에 달한다.</p>
          <p contents-hash="dc1bf74014001e6e4fce8466ce52860d77328af45dc6f42a390d148590a72dc7" dmcf-pid="pyVxqyqymi" dmcf-ptype="general">민주당 협상단은 내란 특검이 쓰지 않은 수사 준비 기간 15일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여야 합의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8c809d5cd7c815e1875e40afe4f6e78984a11b7abb79cbcaf0160cedd897e81" dmcf-pid="UWfMBWBWOJ" dmcf-ptype="general">협상 결과를 따져보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 측 입장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었다.</p>
          <p contents-hash="2321c4eb2890e02b346118414e1cc1ac8cd78f98ab2656cb1d568368885763e9" dmcf-pid="uY4RbYbYId" dmcf-ptype="general">한 여당 의원은 "30일 연장하려던 것을 15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협상해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니냐"며 김 원내대표가 격분했다고 전했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72kOg2g2I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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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a9dc5f7b497214cf09591f73ab8ba27cba25666a44f67616fa3b04a62b6deb" dmcf-pid="zVEIaVaVsR"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b043112b6d67aaffe26903d9101152a358f0ddfada5d8e783d3253caf14247d1" dmcf-pid="qfDCNfNfrM"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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