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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술탈취 근절 방안, 제도적 울타리 의미"…업계 '환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14: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보상액 현실화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YXRRrR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8e574640f05182d7c8745389bdb8047dc7e0d21025ed9615def0f84a202e8e" dmcf-pid="FuH5ddsd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0.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41946884zhrb.jpg" data-org-width="720" dmcf-mid="5YZtiiIi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41946884zh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1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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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0be44ed1387d7cfebdaca3cfed72f2f9f27774e257799b2d2eb34a183b5204b" dmcf-pid="37X1JJOJZV"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10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시 투입 비용도 손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dbff776365d61e37ce21450b8c60f04d596fb2ed114a87bda4dd0b55536b7f75" dmcf-pid="0zZtiiIiY2"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82d28cb152e711267fe4656159a803cb02a1536f06fcf2f0ea93e3a5f393bf6" dmcf-pid="pq5FnnCn59" dmcf-ptype="general">이어 "벤처기업에 기술경쟁력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aea84484f5ddeefa29f470af42a58f5968554132b3a995651ba0ceb5a10158d" dmcf-pid="UB13LLhLtK"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는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017c60da56c91718ee237d62749af05a02e031837d46eac25ffb1c3c726c40" dmcf-pid="ubt0ooloZb" dmcf-ptype="general">벤처기업협회는 또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은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면서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p>
          <p contents-hash="a38d9e00a5c9c959402130d8276b2e42fd269a5ed32356c5adbc9b14dcb89e37" dmcf-pid="7KFpggSgZB"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c5e5977f05bffb66bd7bca85258dba48ae59876ecc3add0ad3e603cdef5084c" dmcf-pid="z93Uaavatq" dmcf-ptype="general">또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과징금을 20억으로 상향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7d331b3afb11ca2a51a73eb69a5afc8335cf9e47c78a1d61e936c78da4f29d6a" dmcf-pid="q20uNNTNXz" dmcf-ptype="general">이노비즈협회도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무형자산 침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반색했다. </p>
          <p contents-hash="a73acf2936859e543f72c2cba6b3b2b1a53d9c08220927ba53000a5e98ef42e2" dmcf-pid="Bxb2rr5rX7"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렵고, 승소해도 배상액이 낮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7dba4a4ab507ea3284a9bd3b4d5fafcc6e2191d37a808a06eb6bf94aa7b330d5" dmcf-pid="bMKVmm1m1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j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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