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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통위 손질법·이진숙 임기 종료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5: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로…위원도 7명으로 확대<br>국힘 "김현 소위원장 사퇴 촉구…민주당 내 목소리도 묵살"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iigpxp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6d5340758071229a66109ce8ef23fbf8be294f8233ff85771c8b2ce7798f2f" dmcf-pid="0tnnaUMU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5.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51623830znql.jpg" data-org-width="1400" dmcf-mid="FK994v7v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51623830zn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5.9.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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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041ce7299468124f13d6341878ae29eeb867cd91853192befd366c812aa5750" dmcf-pid="pFLLNuRuX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손질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b4c5ebdc5d1f2e34b101f803b585a7fa7e4e212320196fa62b51fbb01cc1fcd0" dmcf-pid="U0ggAzdz52" dmcf-ptype="general">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contents-hash="79fce5c7e9b300dd1b1e040193316d396ec132aafc15e1ae0826852a9328743b" dmcf-pid="upaacqJqZ9"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11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5일 처리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9dec009c456521a7cdeeb26709ca0b98f71b352cf3d73562dff8f3a9db94dda" dmcf-pid="7UNNkBiBXK" dmcf-ptype="general">신설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시행 시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p>
          <p contents-hash="85b9c840d92c1a5061917993fb4536ff96684604f241952f3d8194859a03605e" dmcf-pid="zujjEbnbGb" dmcf-ptype="general">또한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f8e88fe8c27a8a8c24805be00c089da4b9ad1a2115c0d2ddc824d3bc9b5f30f" dmcf-pid="q7AADKLK1B" dmcf-ptype="general">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81d67d25ebead97b7ef8ad4b4653c49a46cafef2fdd86926d838cbcc4e03682" dmcf-pid="Bzccw9o9tq"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와 만나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법안심사를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목소리까지 묵살한 김 의원은 소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을) 발의했고, 소위 과정에서 병합심사를 해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했는데 (김현 소위원장이) 묵살했다. 이정헌 의원의 요청도 묵살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855931f96d386f6ab09a062a62f75d4d293ba8dd4ba11ae9048e7670e6248c" dmcf-pid="bqkkr2g2Hz"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오늘 (소위에서) 제가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여러 조항에 걸쳐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 간, 이익단체 간, 기업 간 관련된 종사자들의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김현 소위원장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ed885726388d632e9fee7b7c4c2945960cbfc3c7465f0a9a9c9f0f2b1fe7676" dmcf-pid="KBEEmVaV1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기관 자체를 폐지하고 새 간판을 내걸어 특정인의 퇴진을 유도하는 방식은 헌정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선례"라며 "여러 전문가들은 법률로 특정 인물을 해임하는 것은 '처분적 입법'이며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970905b810447a4725869989c34758dc102322c9df3eb082b64a30af54a7f24" dmcf-pid="9bDDsfNfZu"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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