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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4 최소 2만개 확보 못하면 마스가도 표류 [한국인 구금사태 일파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9: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3년 추산 쿼터만 1만5000개<br>교역 8~9배 늘며 추가발급 필요<br>韓특별비자 논의는 美의회 계류<br>숙련공 파견 막히면 경협 직격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rIjZVZN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b5d7d6198f16fd9f5abf16c2f76f281a1bf05a68617750c09771afe2b430fd" dmcf-pid="GxmCA5f5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금된 직원들 못만나고 허탕.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지난 4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직원들을 면담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기한 관계자들은 약 100명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에 성공한 인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fnnewsi/20250908184850456bgif.jpg" data-org-width="800" dmcf-mid="Wuen8r5r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fnnewsi/20250908184850456bg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금된 직원들 못만나고 허탕.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지난 4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직원들을 면담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기한 관계자들은 약 100명으로 알려졌으나, 면담에 성공한 인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177b74677ff84312a818f28d2cf27a6a2df0a8d50fd33bb94af5df0dfca6e7" dmcf-pid="H9NkJv7vkG" dmcf-ptype="general">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8376cf5bdccc316847ab9dce16a43d01dd0ac27dfaee1b2ff40ed2d46166cab" dmcf-pid="X2jEiTzTaY" dmcf-ptype="general">한국의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35억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지난 2013년 당시 미 의회가 추산한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가 최소 1만5000개다. 현재 대미투자 규모는 연간 270억~290억달러로, 당시보다 8~9배 증가한 만큼 E-4 쿼터는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은 2013년부터 미 의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한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국가별 연간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20fcff2e0ed62567ccff726d1028e662611def2a7be90bdb6cd8901060e5868" dmcf-pid="ZVADnyqyaW" dmcf-ptype="general">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끌어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수천명의 한국 기술인력이 필요한 만큼 기존 추산 1만5000개를 포함, 적어도 2만개 이상의 비자 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ff5bac6f5e3548369cdc347e5e760b7f99e4cfadbdb83470e4b81aec66a2ca34" dmcf-pid="5fcwLWBWjy"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늘고 있어서 향후에도 협력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비자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크다"며 "여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최소한 E-4 비자가 신설돼야 재발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630258317bce15aa28899615a3bd031a8c34cc57740eb20f0fa82840599085ab" dmcf-pid="14kroYbYjT" dmcf-ptype="general">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투자 사업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제라도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이른바 미국 출장 공포증(포비아) 등 심적 타격은 물론이고, 당장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주도할 중소·중견 협력업체 숙련공들의 미국행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미국에 법인 및 지사가 없어 주재원 비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 대미투자 규모에 걸맞은 한국인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미 양국이 제조업 황금시대를 열어가자는 양국 정상의 구호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ef9512c2fc881b92b4235a984c23c9363b91d4928596fa4b0a330c43540a79a" dmcf-pid="t8EmgGKGjv" dmcf-ptype="general">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을 끌어낸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숙련공 파견이 막히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사업 확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cd33197bca603d90517e6075b3a957e4515a1754a12c70e0276ef59ed8b72841" dmcf-pid="F6DsaH9HjS" dmcf-ptype="general">재계 관계자는 "주재원 비자는 대기업용이고, 미국에 지사가 없는 업체들은 사실상 '비자 발급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acff75f25065a897591e318f952e1fa43fc68cd300ba3ce3d44a54d83d8370d" dmcf-pid="3PwONX2XNl" dmcf-ptype="general">ehcho@fnnews.com 조은효 김동호 정원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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