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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장관 "중대재해 50% 증가한 지방관서 '집중관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영훈 장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임금체불 근절 관련 지시사항 전달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이 1순위" 중대재해엔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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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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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이 1순위"라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중대재해가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할 방침인데,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노동부 장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테마'를 정해 체불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파했다.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물량이 1만2000개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 합동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 장관은 지자체와 협업이 잘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은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지붕공사'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가칭) 개설 ▲지붕공사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역 농축협, 산업단지, 지방정부 등)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붕공사 시공업체나 축사, 공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와 안전수칙을 전파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선 지방관서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장관은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 것을 두고선 "'권리 밖 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우리 부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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