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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구금사태, 비자만으로 풀릴 문제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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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0e0fa696c1928996cc64dcc433c9efb9aa1845dfbd84923ccea61b6d4600c4" dmcf-pid="HFq4IavaUo"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br>&lt;앵커&gt; 미국에서 지금 우리 근로자들 구금사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SNS를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비자나 이런 걸 허가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배경을 이해하고 계세요?</p>
          <p contents-hash="dc6a88ff76d9a443a7c23265f6d15908c79006168df2f84cf3d2726a5be95bf6" dmcf-pid="XpKPlAWApL"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집권하는 것은 미국의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지사라든지 이런 큰 공장의 집은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그 지역에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방식이다. 일단 그건 알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미국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이런 공장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클레임이 걸렸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한 전문 인력을 불러서 미국인을 훈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량형 차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피트나 이런 것들 쓰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도란량형이라든지 산업하는 거라든지 지역에 접근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 직원들이 좀 급하게 가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흔히 말하는 인적 자본, 조직 자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떻게 보자라면 전문 인력들이 와서 미국인들을 훈련해서 진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일종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넓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가서 일을 하고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교육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인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c5e26e52599938f1f1921296cdf9fc830bc2e98433857f5d30fd116630e7ff41" dmcf-pid="ZU9QScYc0n"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쪽 시공사 쓰려고 하면 말도 참 안 듣고 엄청 문제도 많이 제기를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데..</p>
          <p contents-hash="968d2e6808603359a251f7c16b6712f4ef155b83218822e4e19c971ef3f4876f" dmcf-pid="5u2xvkGkFi"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아무래도 제도적인 환경이 다르고요. 한국이 한국은 특히나 하청 제도 같은 것들이 잘 발대되어 있어서 어떻게 원청만 이렇게 잘 관리하면은 하청들이 저절로 관리가 되는 체계인데 미국은 또 그렇게 하청 체제가 잘 발대된 체제가 아니라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조하면서 고쳐야 된다. 한국보다 공사 시기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워낙 소송 같은 것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서류에서 절사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일. 흔히 말하는 법정 소송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진행, 변경이라든지 이런 진행 같은 것들이 용이하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적 차이가 있고 법률적인 차이가 있고 제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짓는 것들 하다 못해 말씀드린 것처럼 도량형까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짓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1d704a0739620504c25d972fa4afa72b5036f6ac26a282098b1c52b88ab69bed" dmcf-pid="17VMTEHE0J" dmcf-ptype="general">&lt;앵커&gt;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단순히 비자만 이제 앞으로 잘 발급받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p>
          <p contents-hash="ed8d268c82d2c86529c1defee5995245e3aed8879fbd3a6c644a5467ca882455" dmcf-pid="tzfRyDXD3d"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비자를 잘 바꾸고 한국 기업이 한국인을 쓴 거는 시공을 빨리빨리 촉진해서 우리나라 인적자본들이 가고 우리나라 공장 시스템을 잘 아는 분이 가서 사실 시설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이 미국인을 고용해서 이것들을 처리하라는 입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둘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인의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클리어를 해줄 텐데 이 비용이 문제겠죠. 공사기관 지연이라든지 공사 비용 자체의 증가 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함으로써 어떤 생산성 하락 같은 것들이 다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점차 경제적인 이슈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p>
          <p contents-hash="99044fd56dc3b2d12c2d61d138e71cea74dfd639f79de2461e6f0543455c0032" dmcf-pid="Fq4eWwZwUe" dmcf-ptype="general">&lt;앵커&gt; 이게 정말 그냥 이민 단속의 문제인가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와 미국의 관세협상도 행정명령 서명이 아직 안 나서 우리 자동차 관세도 우리만 25%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15%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한테만 뭔가 좀 홀대를 하는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p>
          <p contents-hash="3909c37509beb679dde50be36f7cc352e1bba4b1a2e951aad18cc3232c8bb5c8" dmcf-pid="3B8dYr5r0R"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복합적 정황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내려받은 것은 적극적으로 관세 협정에 따른 투자 이행 계획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 투자 이행 계획이 한국도 빨리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황상 구조적으로 여러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구조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제도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든 공사비를 아껴서 어떻게 빨리 공사를 짓는 이런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6708c72185787945bff084ee85a20c7f9497652c9590df39655caf793d65aa6f" dmcf-pid="0b6JGm1mFM"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렇군요.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비컨 얘기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의 또 8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높게 나오면 빅컷 얘기가 또 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p>
          <p contents-hash="f3ab2b7e7ba94737144621b907e25fcb5de7cab7717d0de5280b1f3f2bb63ec4" dmcf-pid="pCYFL4j4Fx"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는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9월에 드디어 금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8월 지표가 사실은 8월부터 관세가 제대로 매겨지기 시작했고 관세 효과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봤을 때 아무래도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관세가 오른 것에 대해서 물건 가격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이런 물가관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9월의 금리나 사실 0.5%포인트의 빅컷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이게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경제학적으로 관세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역시 좀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ea52041247637563d7b6d161315a89267c859e7c9e4d5dec7efe48a03ffc53b3" dmcf-pid="UhG3o8A83Q" dmcf-ptype="general">&lt;앵커&gt;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바클레이즈에서 금리 인하 연 3회 할 거다. 맥커리는 연 2회를 하는데 9월, 12월 예상했다가 9월, 10월 이렇게 두 번으로 당겼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9월에 빅컷 할 거다. 다양한 전망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정도의 상황을 보시면 얼마 정도 금리 인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까?</p>
          <p contents-hash="49196e84c47e6341694b2e59a53bb591cd82316464ea6dd8e595048c94c59631" dmcf-pid="ulH0g6c6uP"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학자들은 늘 보수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막 올라간 것들이 8월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또 물건값을 오르는 것이 관세를 올리면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고 물품들을 소진하고 그 이후에 또 올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차를 거치면 나타날지 사실 잘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관세 인상을 한 적이 역사상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90년대 이후에는 관세를 자꾸 낮추는 입장이었고 예전에 1930년대 이야기가 드는데 그것은 사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의 전파 경로 자체가 흔히 말하는 파급 경로 자체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다. 이게 데이터가 없던 일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학적으로는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느 때보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물건 가격이 좀 낮아지게 생각보다 낮아진다고 하면 물가 지수가 그만큼 안 오른다고 하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미국은 또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흔히 말해서 악성 사이클을 1980년도에 경험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준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a3916d766128624b359fd676e72b81067c2ed9a8586476b05519724944b916e5" dmcf-pid="7SXpaPkPu6" dmcf-ptype="general">&lt;앵커&gt; 오늘 들리는 얘기를 보면 미국의 경기를 보는 다양한 실물 지표 가운데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이거를 경기 둔화니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다가오니까 기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p>
          <p contents-hash="bfb6a89c88d4b1aaed59b6e77145c62f354379de1a631265fd9bea2370a3a467" dmcf-pid="zvZUNQEQu8"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사실 투자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계속 금리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금리 인하로 좋게 해석하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다는 게 일부 시각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 내년에 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거고 경제 성장이 안 좋아지면 수요 같은 것들이 늘지 않으면서 또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실 내년에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성장률이 좀 준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크다.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한 번도 안 내렸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내렸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상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실물 지표라든지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일단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 4번은 인하할 것이다 적어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기대감이 계속 깨지면서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는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적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그런데 물가가 그 당시에 상승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지만 너무나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 금리 인하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d53e7a0fdaa701a91065f11118a313ebfc887fef83ef72e64854f9b43464d5c" dmcf-pid="qT5ujxDx34" dmcf-ptype="general">&lt;앵커&gt;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무래도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당장의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고요 이게 금값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이끌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 현상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p>
          <p contents-hash="23be523fd6556d70ff92334c5124cce4915a63d8b5d9224f34255c342fa595ca" dmcf-pid="By17AMwMpf"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이게 달러 가치가 이제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나빠지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니까 약달러로 가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자꾸 이해하는 이런 반응들을 한다라는 연준이라는 것은 사실 통화 가치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흔히 말해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환율 관리까지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너무 훼손시키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어떻게 보자고 하면 약달러 시대가 좀 되는 것이 아닌데 재정적자라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의 부담이고 미국 경제의 부담이 심해지게 된다고 하면 약달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약한 달러를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을 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재정건전성 자체가 지금 이 작금의 전쟁 흔히 말하는 작금의 진행 상태로 보면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너무 정치에 휩쓸리다 보니까 이런 곳을 과연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까지 들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약한 달러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면 금값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치가 약간 경제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 정치는 아무래도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다. 그리고 금값이 올라갈 여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876357d768fd62f914b99a84122aa5680827c168ee7c2a352334065579f1edfd" dmcf-pid="bWtzcRrR3V" dmcf-ptype="general">&lt;앵커&gt; 재정 불확실성 말씀을 하셔서 지금 8월에 미국 관세 수입 사상 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지나면 1년 연간 세수에 맞먹는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게 미국의 재정을 오히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p>
          <p contents-hash="7a73acf1638c87248411485fbd8d4fe11a79c062ed7482af8e2d200ca675d553" dmcf-pid="K5u2mLhLU2" dmcf-ptype="general">&lt;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gt; 지금 당장 미국에 세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은 부가세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세수를 걷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화당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로 바뀐다고 했지라도 관세를 안 내릴 거라는 관세는 유지할 거라는 의견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인구 구조가 예전만큼은 안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거의 피라미드형 구조로 흔히 말하는 이민자도 많이 봤고 이분들이 자식들도 많이 나면서 아래층이 튼튼한 구조. 복지재정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는 구조였는데 이민자도 쫓아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산율이 좀 적은 측들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정도는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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