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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막강해진 총리실…예산편성·통계관리·검찰개혁까지 맡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2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당정,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19부 6처 19청 체제로 기재부서 떼낸 예산편성 기능 국무총리 산하 예산처가 맡아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힘실려 통계청, 데이터처로 격상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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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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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축소되는 반면 국무총리실이 예산처는 물론이고 통계청이 승격하는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이 승격하는 지식재산처까지 산하로 흡수하며 매머드급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7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 당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탄생한 기재부가 17년 만에 다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게 됐다.
 기재부가 가졌던 예산안 편성권은 예산처로 넘어간다.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을 넘겨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확장재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는 예산처는 정부 예산안 편성, 재정 기획,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역할을 맡는다. 예산처 수장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 된다.
 새로 출범하는 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편성하게 된다. 예산 증액 동의권 역시 예산처가 행사하게 된다. 총리실 산하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기재부 예산실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실과 소통하지만 중간중간 세세하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예산처가 될 경우 예산안 지침 마련부터 최종 국회 제출까지 대통령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도 지식재산처로 이름을 바꾸고 격상돼 총리실 아래로 이관된다.
 총리실이 예산과 통계, 지식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거대 조직이 되는 셈이다.
 예산 기능을 예산처로 넘기고 재경부에는 경제 정책, 조세, 국고, 국제 금융 등 기능이 남게 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지만 지금보다는 권한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기존에 금융위에서 하던 국내 금융 정책 업무가 재경부에 추가된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도 재경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과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공룡' '상왕' 등 비난을 받아왔다. 막강한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는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 예산실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일이 많아 불만의 대상이었다.
 기재부 예산실은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동의권도 갖고 있어 국회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 동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며 기재부의 증액 동의권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따라붙는 경제 정책 수립과 조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과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에서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경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바뀐다. 재경부 안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한다. 공운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고, 기존 공공정책국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공운위원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 2차관은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육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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