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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귀성길 '검찰청 해체' 뉴스 현실화…보완수사권은 계속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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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dKEjyj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40d60054e932607a507522ca1f14c9ac9eb62684d06e939836f3ea246eb9b2" dmcf-pid="xgJ9DAWA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sbsi/20250907184503135rxlk.jpg" data-org-width="699" dmcf-mid="P1Hmzpxp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sbsi/20250907184503135rxl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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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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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strong></span>
           </div>
           <br>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발표하며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10월 6일) 전 검찰 개혁 완수'가 사실상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br>
           <br>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이날 정부·여당이 공개한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br>
           <br> 이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br>
           <br>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의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br>
           <br> 정 대표는 이로써 자신의 검찰개혁 완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이번 개편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br>
           <br>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br>
           <br> 정부·여당은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처리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r>
           <br>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틀의 골격부터 처리하고, 각론 쟁점은 후속 논의 대상으로 미뤄 둔 것입니다.
           <br>
           <br>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br>
           <br> 국수위 신설은 일단 보류하자는 논의가 여권 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개혁입법의 성패는 각론에 달린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서 더 큰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br>
           <br>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을 포함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br>
           <br>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개혁 대상이 개혁을 얘기하느냐. 이래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46923" rel="canonical">
          </div>
          <p contents-hash="305f49ada2fdcb71dd10c35129fe4554bb0ce0e5b825a2c6133ef4aeb30636c5" dmcf-pid="W3ZOBuRuzi" dmcf-ptype="general">배준우 기자 gate@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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