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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신설..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된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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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vqylUlY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0b63a45e0fe3baa219c4bae15fbf1bb2fbb4e9c0a48a02157573ee25d57f3d" dmcf-pid="FNTBWSuS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185247477rhxe.jpg" data-org-width="1200" dmcf-mid="1L9aVbnb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185247477rh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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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f16ba2159dca64065eb02001ec19503ddcfd783ad574f5d3610ced23a06826" dmcf-pid="3jybYv7v5q" dmcf-ptype="general"><br>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16년만에 재지정된다. </p>
          <div contents-hash="8a99624592ea6048b3c74df387e31874679dbee395d30ba550a8d1558bf63b8f" dmcf-pid="0AWKGTzTYz" dmcf-ptype="general">
           7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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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융위 산하에 증선위와 소보위 두기로..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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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한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포함한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감위가 맡는다. 금융위 산하에는 증선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게 된다. 현재 금융위 산하엔 증선위만 있는데 여기에 금소위가 추가되는 돼 소비자보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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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339bb3bd7394ca3634d2975496bcfdc214a8df526b71a4e1bef41117a471ea" dmcf-pid="pcY9Hyqyt7"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가 별도로 분리돼 금소원이 설립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맡고 금소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당정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시 금소원에 검사권과 제재권 등의 권한도 주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576801e6754e6c91b7f24903b7b19975c1a3aca04fb92ca1b520bd10b4ac8cee" dmcf-pid="UEHVZYbY5u" dmcf-ptype="general">금감위 산하의 금감원과 금소원은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조직규모 등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해제 이후 약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42a6771f04cb083d29a4c2c13e51ad0691258b0378a7a306e8d222c9004c9f19" dmcf-pid="uDXf5GKGXU" dmcf-ptype="general">금감원과 금소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외부 통제와 견제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금감원은 그동안 역할에 비해 외부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제가 확실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656e7af60de81d72c4d0ccf18303fe62bbd959ff3ff46ddf492599082272892" dmcf-pid="7wZ41H9HZp" dmcf-ptype="general">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지금처럼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지, 아니면 재정을 쓸 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 방안이 결정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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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금감위원장-금감원장은 겸직 안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감위원장 임명수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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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되, 과거처럼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직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신설되는 금감위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수순이다. 이 국장은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위로 재편되면 정부 조직법 부칙 규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보려 한다"며 "과거에 위원장-원장을 겸임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불거진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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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12d501b32bcced6c6d8fac9feaec8999f869bf6736d0ccae59402ff85a8760" dmcf-pid="qm16FZVZt3" dmcf-ptype="general">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2일부터 새로운 정부 조직이 가동된다. 다만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개로 분리된 감독체계로 업무 중복과 검사 부담 가중 등은 과제로 남는다. </p>
          <p contents-hash="5df709d2042b19978ac4dbe761dd898a85166dd6be08a86a65ef6c6ac6e4c2bd" dmcf-pid="BstP35f5XF" dmcf-ptype="general">이 국장은 "명확하게 업무를 설정하고 모호하면 MOU(양해각서)를 맺어 금융회사의 중복검사가 없도록 하려고 한다"며 "금융위 직원이 기재부, 금감위 중 어떤 기관으로 갈지 금감위 규모는 어떻게 할지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60012cd510b7c96c5cae5a52befc019760540eaa80e2e76c22b9a302502f6dc" dmcf-pid="bOFQ0141Zt" dmcf-ptype="general">금융위 해체 이후 금융위 산하의 공공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소속될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은행 등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재경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국장은 "실질적으로 금융정책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새로 생긴 재경부 할거고 금융기관 건전성 부분은 금감위가 해야 하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 어느 소관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345a0f0f7044928d4e7d0c265021dac0103d5942ee5c9536539448a08505d22" dmcf-pid="KI3xpt8tH1" dmcf-ptype="general">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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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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