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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6: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일 즉시 시행…LTV 축소에 15억원 미만 주택 영향 6·27대책 우회로 임대 사업자 대출 원천봉쇄…'전세대출 DSR' 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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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yonhap/20250907164119543pqyh.jpg" data-org-width="499" dmcf-mid="8bgwDVaV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yonhap/20250907164119543pqy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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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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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강남 3구의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가 0%로 줄어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이는 현재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이 손쉬운 만큼, 사업자대출이 6·27대책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신진창 국장은 "손쉬운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결국 주택 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 보증 규모와 전세 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주택에 살면서 전세 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갈아타기'나 대출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 기존 보증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의 약 30%가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약 6천5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다수는 SGI 대출 이용자로 추정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세 대출 확대 적용, 전세대출 보증보율 추가 인하 등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국장은 "DSR 대상 확대,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수단 등 여러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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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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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6·27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대환 대출도 포함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내일부터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한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계속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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