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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6500만원 감소...'DSR 적용' 다음 수단으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7 1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남3구 등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추가 규제지역 확대 감안<br>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중단…주담대 대환대출은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f9ouRu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c395aba3c3d677e2ceefc26cef91fac2d9d852fe41836457ffde9a44b3df30" dmcf-pid="B342g7e7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5/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63615181vj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zDOr5jyj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63615181vj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5.9.5/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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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d4c325af5d69b657b1937f682693ee63696f7ec79c4ae5322779f048c24cab" dmcf-pid="brHWBC0CH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정부가 그간 보증기관별로 상이한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하면, 평균 6500만 원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fbcf3b51eab86b4e68bd30eba3ad99923a51683ada63c8e8bd7d54ff4cef97b" dmcf-pid="KmXYbhph1m" dmcf-ptype="general">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추후 가계대출 증가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30777db197ddd122f2f842595685fdf1b023819fb16c291838b87ba299945d8" dmcf-pid="9sZGKlUltr"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p>
          <h3 contents-hash="87c6330b90752f3c245473727872d491921a7a49e5388e085125871bdcab1773" dmcf-pid="2O5H9SuSGw" dmcf-ptype="h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일괄 하향…평균 6500만원 감소</h3>
          <p contents-hash="739a5a754ade8cc2b1a790bf44548db4e1b4c04ede25b92eb3f6228881401255" dmcf-pid="VI1X2v7vYD" dmcf-ptype="general">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다.</p>
          <p contents-hash="3d113c4e379c57e83b2fe0636882e26c0478f82e45fe7a7382d6945642008222" dmcf-pid="fCtZVTzTtE" dmcf-ptype="general">우선 보증 3사(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한도는 수도권 기준 △SGI서울보증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등 모두 다른데, 이를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2억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SGI서울보증의 경우 최대 1억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p>
          <p contents-hash="9abab474c59f11a306f1eb6d2955bca09c14ed5fdbcf8f000e8ed4e1d3a0aa9c" dmcf-pid="4hF5fyqy5k" dmcf-ptype="general">이 경우 수도권 내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의 약 30%가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f8e2aabebf5185b27078803e260d32c09152c667132c9547462e62fc5515299" dmcf-pid="8l314WBWGc" dmcf-ptype="general">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는 총 5만 2000명 정도다. 이 중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차주는 약 1만 7000명 정도로, 전체의 약 30%다. 이들은 이번 규제 강화에 따라 평균 6500만 원 정도 대출금액을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9ade112d95bea106a9f7e962dc4ff5218af3bba86161a2cb2a0e434d7a644c7e" dmcf-pid="6S0t8YbYZA" dmcf-ptype="general">한도 감소 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다른 융통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f54f925db8876db51cb6febc633bf2647e13e71001906d57281ff924cb160b95" dmcf-pid="PYzUM5f5Zj"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도 감소로 불편해질 수 있을 수 있으나, 보유 주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방법도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 혹은 다른 대출을 이용할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a37595c9393cc687ffdd7be597a2cdf0555f6e2d79fbb5469e51623faddca73d" dmcf-pid="QGquR141HN" dmcf-ptype="h3">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확고한 방침…보증비율 축소도 검토</h3>
          <p contents-hash="f4f1ed59cc3d94656148c94a6834233cd86ab56793633a54329e389a38fd2309" dmcf-pid="xHB7et8tXa"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에서 그간 검토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보증비율 추가 축소 등은 빠졌다.</p>
          <p contents-hash="c5fabcc2710fab95696ab1d5b011d07d3a5f4e70ae5ba593884d40705038783c" dmcf-pid="ydwkGolo5g"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당국은 두 정책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2de83b65aecd7888307add3fca79e7d8f6efdb64ce3dfa28776dc2d88ed1d7f7" dmcf-pid="WJrEHgSgXo"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할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서도 "DSR은 전반적인 규제로, 대출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38a36057160874bb0dec5ae08bba4cc6178cef1928401d040448322fd0d8581" dmcf-pid="YimDXavaXL"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축소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HUG의 경우 기존 100%에서 두 번의 규제 강화로 80%까지 인하해 현재 보강 대책에는 미포함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0997344bf6246242dcc63f3b64d79ce88e7bebf3b6d6ba4dfacdd217929642a" dmcf-pid="GnswZNTNYn"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보증비율 축소는 이번 보강 대책에는 미포함됐으나, 이 또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efa0a1b3603b194c1b63927b4997851c83ffd8aeef50533c332f3397992516e" dmcf-pid="HLOr5jyj5i" dmcf-ptype="general">보증비율이 축소되면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라, 그만큼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p>
          <h3 contents-hash="76fc225bfcd4dad682c2ad4dc4f9c749a467eab8b1c8d095e69a24cbc2fc4238" dmcf-pid="XoIm1AWA5J" dmcf-ptype="h3">규제지역 LTV 40%로 강화…규제지역 확대 감안</h3>
          <p contents-hash="ceccf559350abdb51b358aa83129d0e443ef37f4185fe985bd6113f4251701ca" dmcf-pid="ZnswZNTNXd" dmcf-ptype="general">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내 가계대출 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다.</p>
          <p contents-hash="87075f15811e900d8b2be83a70bc78c6c60135a6f526d538ee5707b6aaef71f7" dmcf-pid="5LOr5jyjHe" dmcf-ptype="general">LTV가 40%로 강화되며 단순 계산으로, 규제지역 내 12억~15억 원대 아파트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강남구 내 12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 8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b979aa9a57b023869d077809011fc80327d34bb77dc6b82dd99bebc7baf2d4b1" dmcf-pid="1oIm1AWAYR" dmcf-ptype="general">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대부분 15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p>
          <p contents-hash="824e36ec247acba8fa853b223144d73dd0e3a461569437b2cf16cbb8cb42b2cf" dmcf-pid="tgCstcYcX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지역 확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추가 규제지역 확대 시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78e8930a511e72c26fca7e424df35c3d928c7117c018f5394757fd757efbe41" dmcf-pid="FahOFkGkXx"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향후 규제지역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개연성으로보면 당연히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LTV 규제가 40%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905550236191efa7d3d0663dbfe8378ea9e4162315be4420b416bb973e7fa168" dmcf-pid="3NlI3EHEZQ" dmcf-ptype="h3">수도권·규제지역 매매·임대사업자대출 중단</h3>
          <p contents-hash="b516b17c2f97f4ccd0113055ac857c907d033dcc29a99aaab3d4003090669c7e" dmcf-pid="0jSC0DXDtP" dmcf-ptype="general">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은 자격 제한, 자본금, 전문면허 요건 없이도 등록이 간단·용이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혀왔다.</p>
          <p contents-hash="ee962cd6c20cad81c8bfec671fe325fc58914b2fd437ead2ab27c18b4712083b" dmcf-pid="pAvhpwZwZ6"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간단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규제 취지는 여기에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519f8ae180f502ccec5dc9118abc3cb7d0beb5eaba8771ec3b0912a4d6ca88" dmcf-pid="UcTlUr5rZ8" dmcf-ptype="general">현재 LTV 규제는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은 60%다. 이를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0%로 강화해, 대출을 중단한다.</p>
          <p contents-hash="f9435ffd12f799a26b464f419c3de4183f64b677aea23b3ff9d1d4cf6dcb6806" dmcf-pid="urHWBC0CX4"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사업자대출도 모두 제한된다. 지방 지역의 LTV 규제는 60%로 유지한다.</p>
          <p contents-hash="f54dbc8479074d0d83e94c91149401e0ca81e39722699cf6604b36fd2927a82c" dmcf-pid="7mXYbhphGf" dmcf-ptype="general">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사업자대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8일부터 곧바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b1e7e4342ab8918cdaf757f506a196fcb0627ad87b9280daf22f04b100a900b6" dmcf-pid="zsZGKlUlZV" dmcf-ptype="h3">6.27 규제로 막힌 '대환대출' 다시 푼다…증액없는 대환 허용</h3>
          <p contents-hash="b11903d1db927975f9ba3707fb9a72017c88ee5259b22180d6c52b67a5a93cde" dmcf-pid="qO5H9SuSH2"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환대출은 다시 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e53efc3f2b8c9aeff1a9c1a680b29e95101380d24d8f909f9adcb0c68814c68" dmcf-pid="BI1X2v7vZ9" dmcf-ptype="general">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1억 원으로 제한됐는데, 다른 은행으로의 대환대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묶여 그간 단위가 큰 주담대 대환이 막힌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82ad39c5021e9e51a348790af2d7d1e3785601535975fe56d7f0e81ab2abf588" dmcf-pid="bCtZVTzTGK" dmcf-ptype="general">이에 온라인 대환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ec9718c5c53c442e5e8375471f5130503e42ecbf71b02903d4bf326f627e342" dmcf-pid="KhF5fyqyHb"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p>
          <h3 contents-hash="89d8decb1d0ea9841558f3c60c3f8a23460fb9391baa1a4b848fb38120544374" dmcf-pid="9l314WBW5B" dmcf-ptype="h3">대출금 많으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h3>
          <p contents-hash="3a3ea659d982ba2a51112f323628d7d9453e49047cedabe9b6d592f076045d38" dmcf-pid="2S0t8YbYYq" dmcf-ptype="general">금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앞으로 '대출금액'에 비례해 조정된다. 출연 대상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 출연요율을 인상, 작은 경우는 인하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a32cdb4a80020cf88f43bab173057940b27ede564e8caeced8c28a0e97c9fd93" dmcf-pid="VeDcYLhLZz" dmcf-ptype="general">현재 대출 유형(고정·변동금리 등)에 따라 출연요율은 0.05~0.30% 등이다.</p>
          <p contents-hash="459342183c60657a92726db58d5f9655b329dc6e0f3aae48eb7685d372e5011a" dmcf-pid="fdwkGolot7" dmcf-ptype="general">개선 이후엔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확정 전이다.</p>
          <p contents-hash="f2f661a8502b7449fee60b070090ba8d4425a0b7926f405bc31b34c6e473500a" dmcf-pid="4JrEHgSgYu"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평균 대출액이 2억 원인데, 대출금액이 1억 원일 경우 0.05%가 적용되고, 3억 원이면 0.25%가 적용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f584d2a0648bcea890ec7adb6e1fcbea06c79ec26ebd29443de6a6e0f25906ab" dmcf-pid="8imDXavaYU"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차등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매년 3월 산정하고, 당해 출연료 산출을 매년 4월에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7023b15734dc3675341b29e3bc5a6c02d90f362f856ef3332d04756cd79642c" dmcf-pid="6nswZNTNGp"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당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된 '지분형 모기지'가 현 정부 들어 정책 동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12388273c5042e0cac4aa8a8f26e9166754bb8487f698f8b87b823867927059" dmcf-pid="PLOr5jyjH0" dmcf-ptype="general">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와 소비자가 주택 지분을 나눠 함께 매입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6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4억 원을 투자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0a59d8b5b4a29cd7ec3e185c18451cc6b248191a4c1dae7e939b94ff2fe7e6bd" dmcf-pid="QoIm1AWA53" dmcf-ptype="general">신 국장은 "지분형모기지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고,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긴 하다"라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건 어느 때와 상관없이 같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a8142f427cb7cb3c0da79115a458fa3d37fe29b6f166324c086276c69135773" dmcf-pid="xgCstcYcHF" dmcf-ptype="general">doyeop@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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