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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세율 올리지 않을 것…성장 통해 세수 늘린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4 17: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4일 기자간담회<br>"7월까지 국세 수입 작년 대비 11% 증가"<br>"적극재정이 경제 회복→세수 늘리는 선순환"<br>정부 빚부담 늘고 있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Q54rSf5EL">
          <p contents-hash="6a229d466662abd56fa8a831f3608b84f86925728be1a117e18005029f2c50b8" dmcf-pid="Fx18mv41I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결손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eb77b640068454769b3fbc4b8ed90fb7dd7a9e0d2018921926ac40ddf60e4e" dmcf-pid="3Mt6sT8t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75150823ndnd.jpg" data-org-width="460" dmcf-mid="1URmu2rR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175150823nd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29b0e51be51653699bc33f1f5a7ccd610b54f00a1b9c952417f5d9c47c6f2b" dmcf-pid="0RFPOy6FOJ" dmcf-ptype="general">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7월까지 국세 수입 동향을 보니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며 “연말까지는 약 99%, 최소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3d48930ede1adda3dcde51714a92d29841c0646e6471a956d69adede2d86396" dmcf-pid="pe3QIWP3md" dmcf-ptype="general">그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재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03fb8263b6e7f0ecf84b1668b8aa6667cf0086bfb9d6be126054bcf7e56aab7" dmcf-pid="Ud0xCYQ0Oe" dmcf-ptype="general">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보다 경제 회복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를 기대했다. 류 보좌관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55b25ea0bc4e731911ab81de155c38542b6d2ea30b91a94795efd20266ddd3b" dmcf-pid="uJpMhGxpIR" dmcf-ptype="general">이어 “목적을 다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의 디지털·AI 행정을 통해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방식으로 세입 기반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4e3a3c8998828fca670f17e295c0159ee731a1d4b341a6d1faace3db771320" dmcf-pid="7iURlHMUsM" dmcf-ptype="general">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이자 부담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36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c8bfdb846dbf73497846273fcbd98342d18ed2fe9a07b0cb6adb10b280ee1a4b" dmcf-pid="znueSXRuEx" dmcf-ptype="general">그는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250%를 넘겼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도 100%를 초과했다”며 “기축통화국뿐 아니라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89f177d77f2e66e643b5c2547f005456cd45d4c8795f899004581f948ba7fd1" dmcf-pid="qhes7VmerQ" dmcf-ptype="general">국채 만기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단기채 중심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물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한국 정부의 신용도가 탄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5a7546edab50350212e0f599caa3558dddc388d5938f4da6ad0124ac52316f" dmcf-pid="BldOzfsdsP" dmcf-ptype="general">다만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냈다. 그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현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59.3%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의무 지출 순증분의 15%만 줄여도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f898a9210defa7ccd8bb2d219fceb005ed26df024a39dcafa678c9d90f6119" dmcf-pid="bSJIq4OJw6" dmcf-ptype="general">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구 구조상 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며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은 줄고, 고령화로 투자율·저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7b45b08c5a22dfb29f2676b75da4b59465c9e4b269b6d70dcf880e3c6b56c7f9" dmcf-pid="KviCB8Iim8" dmcf-ptype="general">다만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해서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KDI나 한국은행도 장기적으로 TFP가 떨어질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며 “AI와 첨단 산업 투자가 이어진다면 중·단기적으로 성장률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713b6e206dda83bf8abe9bbeea91b4c7936c8d2644c36c56531d9865700ff7" dmcf-pid="9Tnhb6CnE4" dmcf-ptype="general">류 보좌관은 민생 지원 대책도 설명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규모를 4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2a6a8792fb4c31fd23124488f0724e0b66ec4cf31bba6ce3a5fab796c104e551" dmcf-pid="2yLlKPhLIf" dmcf-ptype="general">그는 “2차 지원은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석 밥상에는 쿠폰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contents-hash="0650e62bd1f882b3e4088b349a6e73964b93726fc714cfbb58ac6fcfe1495db0" dmcf-pid="VWoS9QlorV" dmcf-ptype="general">김유성 (kys4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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