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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영훈 지사 "2026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4 1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입기자단 간담회..."2027~8년 여건 갖춰질 것"<br>"3개 기초시 설명 부족, 저의 잘못...보완해 알려나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5ysSf5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d615d0eb55182cb5cafc12a9b413af85f7bc0a5f1f92e72c05bb70ed58491f" data-idxno="469117" data-type="photo" dmcf-pid="941WOv41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1589ejvp.jpg" data-org-width="600" dmcf-mid="zQ0UX3LK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1589ej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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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76ae536c8bb3ad770c0436c8e3b9ab767a41533e1f08c257a995f94fa68039" dmcf-pid="28tYIT8tT0" dmcf-ptype="general">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시점이 오는 2026년 7월1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됐다.</p>
          <p contents-hash="13271c1a47d4e6434f926bf5f8be5a27968cd4c3f2100bcb1976ffb14ffa8ace" dmcf-pid="V6FGCy6Fy3" dmcf-ptype="general">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6497acdb4d1ed371c21b593db8f3b99f5fd6fbf0add140a530de1d6b493a1a" dmcf-pid="fP3HhWP3hF" dmcf-ptype="general">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차례 행정체재개편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 요구했지만, 번번이 정부 불수용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명문화되면서, 지방자치의 새역사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3501ef838b4961e535a5aa94aed87f7423684dc29d50da6b17fe9f65cecf46" dmcf-pid="4Q0XlYQ0yt"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의견 조율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4cfe5e629579f1baf077a16060e76c35412bedcc8d15a092201daea672fb43" dmcf-pid="8xpZSGxpv1" dmcf-ptype="general">또 "국회의원들도 구역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수렴 거치면서 구역 문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b833f71a2687c48a3e00a038625da781c1836903aefbcd05daf8c113d37417" dmcf-pid="6MU5vHMUC5" dmcf-ptype="general">오 지사는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c56b303b3be4dce1c655e17ab4d28eb177755f6b396083015d1c8ff3efb465" dmcf-pid="PqyIcmqyhZ" dmcf-ptype="general">그는 "그런 과정에서 2027년 7월 1일 또는 2028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며 "물론 도입 시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bd3bf454a61afc1924341c61e6a1b35d6fd98c9a641c9179ec2f33798c49add" dmcf-pid="QBWCksBWSX" dmcf-ptype="general">이어 "행정체제개편과 기초 도입은 단순히 행정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되고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행정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088864ef00dc61de0f76bf779ebcd9e9c73864840a5f746d9e3bd48a3c98adf7" dmcf-pid="xbYhEObYSH" dmcf-ptype="general">
           오 지사는 "기존 행정시 체제로는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고, 위임된 사무와 방침을 전달받은 후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혁신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0bea7a005d3606cdba7eeab8d180d651b173ebec30a28feffd42b42ef3f120" data-idxno="469118" data-type="photo" dmcf-pid="yrR4z2rR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2847jqfi.jpg" data-org-width="600" dmcf-mid="q7V4z2rR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2847jq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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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935c474defd2628193aadce8bf3527482e0a787ed7bca7612424d8501c924e" dmcf-pid="Wme8qVmeyY" dmcf-ptype="general">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b2344ac7d12cfb8e479690a4b3b9d24a651e624dabc6cc8912cdad15d4875d" dmcf-pid="Ysd6BfsdCW" dmcf-ptype="general">추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행개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논의된 끝에 결론 난 건데 다시 쟁점이 돼서 곤혹스럽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견을 조율해서 추가적인 공론조사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36122bd990f4f53692b9cb9e7480848c42c93b93016d3f568bde9c82fc6e8b" dmcf-pid="GOJPb4OJhy" dmcf-ptype="general">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점을 미루는 결정이 보다 빨리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낙관했던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p>
          <p contents-hash="585e32bbb0c45641d0c34358ecf261745c2d65ee2c5931a94b8a563a091c812d" dmcf-pid="HIiQK8IilT" dmcf-ptype="general">그는 "그동안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제주도정이 3개 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보 공개나 준비 상황 공유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c17b9e49d57944bf7e40bc15a51b0551bb9b721058791b9d9191514459f234" dmcf-pid="XCnx96CnSv" dmcf-ptype="general">이어 "예를 들면, 예산 조정제도를 통해 3개시 세입 차이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9월 5일 용역이 착수된다"며 "어떻게 예산이 조정될지와, 서귀포시와 제주시 동부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a4214e3c6fc1fd4a1552967cf62802467fd38919d41930d7304e08d83273ba69" dmcf-pid="ZhLM2PhLyS" dmcf-ptype="general">
           오 지사는 "그런 점에서 저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고 비판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를 보완하는 데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 결과를 도민들께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c43aacc26560019ab6fdbb5068dd3662b19d948789d60cfe80ff16d4eec567" data-idxno="469119" data-type="photo" dmcf-pid="5loRVQlo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4054nhig.jpg" data-org-width="600" dmcf-mid="BoVz1UaVh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4054nh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50c9302bfd9619ebc68d3956d421e34ba1fab2d35129f3e2ee4882d83355f3" dmcf-pid="1SgefxSgvh" dmcf-ptype="general">행정구역에 대해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조례에 의거해 공평하게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 도민 의견 집약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d71d7f7feee06ea9558745cb2bcb0e5350f2764dfed9aaa4cf4c7c65f6abdbf" dmcf-pid="t7vsjw7vWC" dmcf-ptype="general">2030년 7월 출범은 배제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저는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수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2027년이나 2028년 출범해야 한다. 2029년은 임기가 1년이고, 2030년 7월 1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다. 그래서 2027년 또는 2028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effa2bf5dd7fb78c50f0effdd3072147faa7d483df390fb80b864ca480b4e8" dmcf-pid="FzTOArzThI" dmcf-ptype="general">그는 "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는 도민 의견 수렴하며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시점까지 동의 얻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저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b803dd201d2e786dd535ef847a15a59b688b5a4bedb352b7bd7deee3d96d56" dmcf-pid="3qyIcmqyWO" dmcf-ptype="general">이어 "현 시점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실제 도민들의 공감 얻기 위해 더 많이 설명하고 목소리 듣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2110a8c6a09eea61d57e827e7519efc791cd9023c05953929da3775b4a4447fb" dmcf-pid="0BWCksBWvs" dmcf-ptype="general">
           도지사로서 생각하는 앞으로의 일정 구상에 대해 오 지사는 "너무 자세히 말하면, 앞으로 의견 조율 과정이 있는데 저의 입장을 정해놓고 가는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lt;헤드라인제주&gt;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b28ae7f3e0c636b7f51e231c5aac17fba1b75c9e51f88f6d49053de7d7c0d9" data-idxno="469120" data-type="photo" dmcf-pid="pbYhEObY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5264xxjb.jpg" data-org-width="600" dmcf-mid="b2wNeoZw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551758-CrYfXim/20250904110155264xx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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