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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채무비율, 40년뒤 3배로 뛴다…나랏빚 2065년엔 GDP의 1.5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3 18: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3차 장기재정전망…중립 시나리오 49→156%, 최악의 경로땐 173% 5년 전 채무비율 과소추계 논란 속 5년만에 갑절로 '껑충' 고령화發 의무지출 개혁 없이는 '암울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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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나랏빚 '조기 경보음'…국가채무비율 40년간 156%로 3배로 폭등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83119661kcdr.jpg" data-org-width="1024" dmcf-mid="tjpk2dWA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83119661kc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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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조기 경보음'…국가채무비율 40년간 156%로 3배로 폭등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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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이후에는 150%대로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를 더하더라도, 나랏빚이 1.5배 많다는 뜻이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빚 부담은 더 불어나게 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다 경제 성장도 둔화하는 탓이다.
 정권 역량을 모두 투입하는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비(非)기축통화국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선을 가볍게 돌파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뛸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발표된 직전 전망에서는 장기 채무비율이 80% 선에 불과했다. 당시 확장재정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추계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과 맞물려, 건전성 추계치가 갑작스럽게 악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장기재정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돼있다.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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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 국가채무비율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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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국가채무비율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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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시나리오 기준 156%…통합재정 적자 2.3→10.6% '껑충'
 기재부는 성장과 인구 기준별로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중립적인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로 추계됐다. 인구(중위) 및 성장(중립) 시나리오를 중간값으로 설정한 결과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선을 넘어서면서 2045년 97.4%, 2055년 126.3%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낙관적인 경로에서는 133%, 비관적인 경로에서는 173%의 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에 해당하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 등의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향후 40년간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체에서 재정 총량을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40년 이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금액 기준)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다.
 국민 경제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 이상으로 대폭 불어난다는 뜻이다.
 나랏빚 급증으로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한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4.2%에서 2065년 5.9%로 상승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2.3%에서 10.6%로 크게 높아진다.
 &lt;표&gt; 국가채무비율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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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쓰나미…의무지출, GDP 23%까지 불어난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의무지출이 꼽힌다. 
 저성장으로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번 장기전망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흐름이 확연히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매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이다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매년 4.1%, 재량지출은 2.5%씩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재량지출을 늘릴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구조적인 저성장 흐름에서 재정의 경기보강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전망치대로 재량지출 증가폭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분야 의미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의미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지만, 재량지출은 11.5% 수렴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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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출처: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83120242jnga.jpg" data-org-width="500" dmcf-mid="0Bj7OHMU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83120242jng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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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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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채무비율 축소 논란 속 추계방식 조정
 인구와 성장 시나리오가 일종의 외부 변수라면, 재정당국이 장기전망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총지출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절감폭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최저 138%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영계획상 2025~2029년(연평균 4.6%) 이후 20년간(2030~2049년) 재량지출 순증분을 5%씩 누적으로 절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150.3%로 소폭 낮아지게 된다.
 재량지출 절감폭을 15%로 확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138.6%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급증구간에 진입한 의무지출을 손본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65년 105.4%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감축하는 작업은 각종 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낙관적 전망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부채비율이 150%선을 웃도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5년 전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는 논란 속에 추계방식을 재조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지만, 결과적으로 2060년 전망치가 81.1%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00% 밑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변수를 바꿨다는 것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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