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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1 17: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항소법원 "권한 없다" 원심 인용<br>대법 확정 전까진 관세 효력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6hQYGxp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a9d6f61f72eab26f700474dffe6169dd23d1ba04d1861f9426b7c260f6c602" dmcf-pid="6PlxGHMU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ouleconomy/20250831174258734itad.jpg" data-org-width="640" dmcf-mid="fVbI86Cn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ouleconomy/20250831174258734it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1c069ec3dc3155d52558ee86135b50dc178402c64f96ef33e3d776b8791b7a" dmcf-pid="PQSMHXRuls"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5821cc17211e20083773e657ca6586cbbdaba9e2f8d355803926744f41e5cf58" dmcf-pid="QxvRXZe7Wm" dmcf-ptype="general">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ab82eff13521e77e1198b8ae105bd4a5cec839089ae514f41bc2e11e59774ef" dmcf-pid="xMTeZ5dzh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7a03fe6272a806ff64369e8ab8df4c6e5670ed031cb8b37aa39128a15cedeb2" dmcf-pid="yWQGinHEl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1840614dac79e7fe8f7da0f7b0ef3e1961bc92f43f54c8ec9eac5be93cfb91" dmcf-pid="WYxHnLXD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ouleconomy/20250831174300064hjuy.jpg" data-org-width="638" dmcf-mid="4f4TReyj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seouleconomy/20250831174300064hju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e7b353b8cb2be826b463a1ee548abdf691f23e25a991d2bac5352f33c3f1f5f" dmcf-pid="YPlxGHMUTE"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됐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붙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p>
          <p contents-hash="59b444b8faa30b1f6accdb82e35142797b204a1d822013f92ee3f26e0cdcdbc8" dmcf-pid="GQSMHXRuyk" dmcf-ptype="general">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도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p>
          <div contents-hash="21f0a82533a7cbdb1b889e310c9c31e9d674b61a4013cf8f2244ab505b92ebfb" dmcf-pid="HxvRXZe7vc" dmcf-ptype="general">
           <p>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p>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div>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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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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