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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尹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겨냥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9 0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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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2LCaHMU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616db22ada46bb2ffe016728ae73d5b768fdb6a9bfade656ab28a925f93ac4" dmcf-pid="tVohNXRu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unhwa/20250829062638622lhtl.png" data-org-width="640" dmcf-mid="5qaSA5dz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munhwa/20250829062638622lht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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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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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95b36478b8dab52d07c44616189b63259fd8561631c1b86f987387ddc3557e5" dmcf-pid="FJm5IzA8Co"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신속한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6734c31a680cc6c3091235d782ee06db71adbce7c5b095a72bd3a7c9f8b8006" dmcf-pid="3is1Cqc6CL"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지 판사의 향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aa64e654bfce39920c550f065858329e7aa0fe1a5f88418874285350b64d65b" dmcf-pid="0nOthBkPln" dmcf-ptype="general">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9ed9c710fac0ecd68e1d930dec87c6eab220bdd0acd415d11d732a104633706" dmcf-pid="pLIFlbEQyi" dmcf-ptype="general">이어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2b84b7eb4254a04f379e652d0afb431c94fbaf3e1ab3603a9e2c276446841b" dmcf-pid="UoC3SKDxWJ" dmcf-ptype="general">그는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썼다.</p>
          <p contents-hash="ad9e4ea045e9150759543009109caa4ff5cc3852ef63fba98fddba18ece8ac2a" dmcf-pid="ugh0v9wMTd"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cc7ef27b355289e365fafcd304765895fcef02a01a6a4fae792d27f4117b0dc" dmcf-pid="7alpT2rRye"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5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5d4bf610a87cd7dbf3dca10986691558f2592e4251b3998d218b82dabff108c" dmcf-pid="zNSUyVmeTR"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357ef9788998a7a879f20f7c2eeb12a555b77b470132636685104979303ae5" dmcf-pid="qjvuWfsdvM"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는 같은 달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7ac147c833905cac7b74385adbb5eb7bcca3373ad19320f9e6223113b0a4309" dmcf-pid="BLIFlbEQlx" dmcf-ptype="general">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직접 결제했고, 이후 차를 타고 함께 있던 후배 법조인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했다가 귀가했으며 그곳에서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e0971a4f446152bb0103ceba8ffc5e58db402f01ea1e918f35668294d55e451" dmcf-pid="boC3SKDxTQ" dmcf-ptype="general">장병철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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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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