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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8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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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zYQpdQloTT"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qGxUJxSgh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268170d0db6e5e60fca24f1d3339220f8277e90d17a45a26e73066eb7a47f48" dmcf-pid="BHMuiMvaWS"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25a475745b4205d0a6bcf3b65e1c32c99f15b12ddfad81ac3be60a206b495363" dmcf-pid="byqW2qc6hl" dmcf-ptype="general">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둘러싼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a18d870d490fe92643da38407e8f583bb12d72e751fb84423be2cc398e1295" dmcf-pid="KWBYVBkPvh"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9YbGfbEQW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429c146725dfee8844adbe505b8f68e7348b0689ca05fa71844347dffd267ab" dmcf-pid="2GKH4KDxWI" dmcf-ptype="general">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4bc9d35a7b20e1d8ade60328ad736cc319d02f8df181a679ea544ed51c0b97" dmcf-pid="VH9X89wMlO" dmcf-ptype="general">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1d2c990e72b0edd814b85d438dddcb8c19fc2e7cad08cd291f0013f08194d9d7" dmcf-pid="fX2Z62rRC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0a4a674988a968a41b55fb9083c84a94155029e7071dbdb61cc5202dde20fd" dmcf-pid="4ZV5PVmeWm" dmcf-ptype="general">또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42c729eb2fff0d62a14bd58732b633b61e2a4718e13681a7dcbaa85d170dce83" dmcf-pid="85f1Qfsdyr" dmcf-ptype="general">대기 장소였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된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c86c1270377cfd5f1139639e40b6fed9e71e22074e87cfdad93fc6d3b9b05d2" dmcf-pid="614tx4OJlw" dmcf-ptype="general">[한덕수/전 국무총리 (어제)] "&lt;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gt; ……."</p>
          <p contents-hash="df02e207be51d9b4eb55751dffd8b0f12e958fddcc8cdeb87dc701f7ace2406f" dmcf-pid="PX2Z62rRlD" dmcf-ptype="general">앞서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p>
          <p contents-hash="1e1e3932abbfd78736fd31e8a5c1966796a67073a7fb4d744ea8c454ed9aa44a" dmcf-pid="QZV5PVmeSE" dmcf-ptype="general">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무위원은 단 2명뿐이었다는 점을 들며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f84bc22aae36c36f59ed49a0aa8919d13d42496900c9350edc70af5cfccba4" dmcf-pid="x5f1QfsdCk" dmcf-ptype="general">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말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의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eea4a036ffed280bf9d1e907c093ceca9a7450b61f82cafc0c2b740eb6acd3" dmcf-pid="ynCLTC9HSc"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83103aaa5c8245c754edaab333b7062745eb62672a2081ec960e35f252ecad00" dmcf-pid="WLhoyh2Xv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방조했다는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83de6fd6262e56d77e915edca0b09cc9d98e3e5bcbf36c1af2d180f2f3c9eda" dmcf-pid="YolgWlVZvj"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본 셈입니다.</p>
          <p contents-hash="34c493b74c1daa98f5d02ed2dcd11499f9006e1bd583cb37e14d680a017b6c78" dmcf-pid="GgSaYSf5SN" dmcf-ptype="general">특검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f600ab6c714e6f6dffdf1229c455f62d0922ec94a310d54d64632c5883e521b1" dmcf-pid="HavNGv41la"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XNTjHT8th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8908b631abeb5bb6669950923d00f4d0a16ab3ea4bd38a8cacd0411302a8516" dmcf-pid="ZSuvbuNflo"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contents-hash="1250667f8c9638f51a89174a7e0c3d980d1ccbc1be92b5f2a3431bc11aeefa1b" dmcf-pid="5v7TK7j4h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0075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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