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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업이 총리'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 前총리 불명예 피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7 23:1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엘리트' 경제 관료 대명사…정권 상관없이 중용, 尹 정부서 2회차 총리 내란 방조 피의자로 구속 위기 놓였지만…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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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24314372jlhb.jpg" data-org-width="1400" dmcf-mid="BBc9ZNts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24314372jlh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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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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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박혜연 기자 = 엘리트 경제관료부터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대통령 후보까지 승승장구하며 이른바 '관운의 사나이', '직업이 총리' 등 각종 타이틀을 가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76)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직전까지 몰렸지만 위기를 모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전직 국무총리란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그는 곧장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고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재학 중인 1970년 8회 행정고시에 합격, 이듬해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전 총리는 관세청부터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을 거치며 40년 넘는 공직 근무 기간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의 달인'으로 꼽혔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2007년 제38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3년간 주미 대사로서 대미 외교 통상 전문가로 활약하자 정파를 넘나드는 중용에 '눈치 9단'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한 전 총리는 대사 퇴임으로 공직을 떠난 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제48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한 전 총리는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았다.
 하지만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 자신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당사자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에는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무소속 후보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 중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했다.
 정권 교체 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기소되면서 한 전 총리 역시 특검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 나아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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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24314681clte.jpg" data-org-width="1400" dmcf-mid="b6SdBC9H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7/NEWS1/20250827224314681cl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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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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