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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트럼프 안보청구서’ 전략적 수용… ‘동맹 강화’ 큰 틀 합의 [韓·美 정상회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21: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맹 현대화]<br>국방비 증액 공식화<br>한·미, 한반도 방위태세 강화 공감<br>분담금 인상 등 민감의제 논의 안해<br>트럼프, 미군 감축엔 “우린 친구”<br>“李대통령, 국방비 증액 먼저 거론”<br>美 무기구매·방위 기여 확대 가능<br>9월 양국 국방협의체서 본격 논의<br>미군 배치·안보 분담 등 뇌관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Y5vA6FjF">
          <p contents-hash="447912dee084156ccadc98d26d41d777a9cf985af1fc3fde6fd224de3c00c2c9" dmcf-pid="78G1TcP3Nt"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b3060dd82f013e59094be99ae91887bfd4055137ffbed30b851b9322893a119d" dmcf-pid="z6HtykQ0k1" dmcf-ptype="general">
           정부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중 견제 등 민감한 안보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을 비롯해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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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5235a0e4dbfaf9ad68a2ed9c24109a2a1b598f9f79aa9a49288dd395649a9f" dmcf-pid="qPXFWExpA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279zaum.jpg" data-org-width="1200" dmcf-mid="1uwV3gVZ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279za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e2e2569d51293b8c58302ea6eb7b31c4423c1c15773f4f093cbf62b766ac4e" dmcf-pid="BQZ3YDMUAZ" dmcf-ptype="general">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국방·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관측된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에서 한·미 정상은 큰 틀에서 “동맹을 강화해가자”는 방향성에 합의했다. 미국 측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국방비 증액을 한국이 수용하면서 방위 기여도를 높이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 관련해서는 언급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비준을 마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div>
          <p contents-hash="b872e8812e13eedfe89738e6c0afa54e91704ddc04ce64efda4ccd1bd880fd60" dmcf-pid="bx50GwRujX"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을 맞추려면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p>
          <div contents-hash="80a39237256cd033026e75a6c9b564d9746dbf25db9b7fd950c1cf416e3f8d84" dmcf-pid="KM1pHre7gH" dmcf-ptype="general">
           지난해 말 만들어진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새롭게 작성될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선 국방예산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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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7744bd098265cb7b895cdd242834ca022d5f51a6e548ef5f7ce7d26a5580d0" dmcf-pid="9RtUXmdz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579dows.jpg" data-org-width="1200" dmcf-mid="txguYMuS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579dow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e8a494f1966a221ecf7e97773d8290e3ca394fb0271849d858ad44678fffc97" dmcf-pid="2eFuZsJqkY" dmcf-ptype="general">
             
           <b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역내 방위에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도 등이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었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cea2b7acafeca5552cd50f84c82b117f11987748e0278fd22472505eacadca67" dmcf-pid="Vd375OiBo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를 거론했다. 군 당국은 기존 전력증강계획와 무기체계 소요 등을 토대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p>
          <div contents-hash="09b0ce22adae18f7255226fc6e437a9613ff7e490841b71553677d930f1c83fd" dmcf-pid="fk26BHDxky" dmcf-ptype="general">
           우선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이동을 도울 헬기를 도입하는 지휘헬기-Ⅱ 사업이 있다. 2031년까지 약 8700억원이 투입되는데, 미국 벨(Bell 525)·록히드마틴(S92A+) 등이 후보에 올라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여단 공중침투를 도울 특수작전헬기를 도입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33년까지 3조365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보잉(CH-47F)·록히드마틴(CH-53K)이 경합 중이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신형 해상작전헬기를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은 록히드마틴(MH-60R)이 단일 후보다. 이외에도 전력증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미국산 장비·부품이 많이 쓰이는 국내 무기개발 사업 등도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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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81fe2b89d97ea78aeee3493731d50a428c63785a42e87b68cf0d923488d93" dmcf-pid="4EVPbXwM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와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834kews.jpg" data-org-width="1200" dmcf-mid="FOkK1nKG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segye/20250826181724834ke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와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6a13769637c20d44615e1bc84a07627e938c8a9ad0b7a8e6946f1b750450d0" dmcf-pid="8DfQKZrRcv" dmcf-ptype="general">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갈 때 이 대통령이 같이 갈 것이냐고 농담하듯 물었다. 미국 쪽에 더 명확히 서라는 등 미국은 한·중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는데, 이것이 무색할 만한 내용이다.
          </div>
          <p contents-hash="558453504f9817a8f08d2405a38314048581d8f7e627345a4bb3c81a38be48f4" dmcf-pid="6w4x95meaS" dmcf-ptype="general">다만 앞으로 날아올 ‘안보 청구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추가적인 세부 논의를 통해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부는 다음달 실장급 협의체인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10∼11월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5f4a6ac1b47caa706a3b0a202376e663ee8242f143d0108d17c335fd8714e3" dmcf-pid="Pr8M21sdal" dmcf-ptype="general">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동맹 현대화, 안보분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해외 주둔 미군 배치와 임무 조정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지휘구조 변경, 안보 분담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69075787ec5e5bba7ceb8803f7d28208acc4cd7dec6030fc12f5c79da0e59d8f" dmcf-pid="Qm6RVtOJjh" dmcf-ptype="general">정지혜·박수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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