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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정상회담] 韓도 국방비 인상 공식화…"우리측 동맹 현대화 방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6 15: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동맹 현대화 목표는 연합방위능력 강화"…美는 자국 무기 구매 요구<br>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엔 이견 가능성…"방위비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iWAj8t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6fff200bd477260035f3cd0306a429d832c0146223f7c1d65e43aa22b66f11" dmcf-pid="9xnYcA6F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멘트] 함께 웃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함께 웃고 있다.  2025.8.26  [THE MOMENT OF YONHAPNEWS]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1739369aiyi.jpg" data-org-width="1200" dmcf-mid="HO3uagVZ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1739369ai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멘트] 함께 웃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함께 웃고 있다. 2025.8.26 [THE MOMENT OF YONHAPNEWS]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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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174b6b5e1cd66d948669f24de100e5f150e89a628f9c1e933c9752499a5a65e" dmcf-pid="2MLGkcP35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꾸준한 요구였던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p>
          <p contents-hash="36c38277bb6d195884b63d1d98c9e5737c7cdae358fd5a48a42e288b62ab9e32" dmcf-pid="VDCbYWc6ZG"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가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cd3f0eadd14c1c7195a957c32daca21f9d67bd4c40693f96b114f48bcc17df7" dmcf-pid="fwhKGYkPY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707ac2f035fb26f28810029126e6273cbeaa0073497c6c344b931fb46af4fb8" dmcf-pid="4rl9HGEQ1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3실장 공동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1dacbda8a7303c8cd2841673dda9b56e36ef853274b4164c6d3e076188103f0" dmcf-pid="8mS2XHDxZy" dmcf-ptype="general">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379de6000b210bf319f94027e95ab7b458094c645ff138279e131481667217" dmcf-pid="6svVZXwM1T" dmcf-ptype="general">우리 입장에서도 연합방위체제 주도를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확보 측면에서 국방비 투자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증액된 국방비가 스마트 강군 육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78aa5a26b0b39c7fe62fc261cc8c4f7597a353c10076b3fb9675d980d76fbe35" dmcf-pid="POTf5ZrR5v" dmcf-ptype="general">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비 인상은 한미 간에 합의점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예견됐다"며 "나토식 기준으로 군 공항 이전 등 군 관련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책정하면 국방중기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2377682a32a54ea6a308739eaaed576bee59ebe293ec406f927a50ce39c1d" dmcf-pid="QIy415me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2719846vzng.jpg" data-org-width="440" dmcf-mid="bFxc68FO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2719846vzn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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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11e63409e49d659623eea17fc34595e27d43ff3d0bb60edeb95e30e3ac78ca" dmcf-pid="xCW8t1sdXl" dmcf-ptype="general">다만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0ccefa0ba51193a5d43788d728891644aa9af09b07a9c7b013ff4ef633dd817" dmcf-pid="yfMloL9HGh" dmcf-ptype="general">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면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b97e7ce79446f0760ec1e4391abb1ee7a54ad12f9f9895e1827eb539a3f3941" dmcf-pid="W4RSgo2XZC" dmcf-ptype="general">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간접비를 포함해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p>
          <p contents-hash="a5abf2bb232b6bf57e3cb2d3ad57a208b7075f98e4bb39d5a389603ac37b309b" dmcf-pid="Y5Uo9KHEHI" dmcf-ptype="general">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p>
          <p contents-hash="675c59a2a9cd6692722845a580d55f14252411bca6b9c3b2e1e24ff278f58463" dmcf-pid="G1ug29XDXO" dmcf-ptype="general">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p>
          <p contents-hash="144544a83c726dab8e086615c6eee932337bb86f59f1384f7dd17cd81434f12d" dmcf-pid="Ht7aV2ZwZs" dmcf-ptype="general">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amp;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94d1ddd7d4ab5d6fd239c792335e015fea2fdb2298925b42e3bf083a916453" dmcf-pid="XFzNfV5r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 3실장, 한미정상회담 브리핑 (워싱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5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1739552ibfz.jpg" data-org-width="1200" dmcf-mid="XYkr7uva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6/yonhap/20250826151739552ib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실 3실장, 한미정상회담 브리핑 (워싱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5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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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bbc5bab185f5c706eecdd8e74dfdbfd66a1cd6b9d740e7be596f7e82b1d7f97" dmcf-pid="Z3qj4f1mZr" dmcf-ptype="general">위 실장은 큰 틀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공감대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방비 증액 외 동맹 현대화 중 주요 이슈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291f3f8f4eee0337687a3f1695c87c4eb0de4548435b42e19af51d5688d8069" dmcf-pid="50BA84ts1w"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해왔다.</p>
          <p contents-hash="1ec6eb3ad448e5c85b8e49106087a194100276a28670a85e35427a5e1f687abd" dmcf-pid="1pbc68FOYD"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2006년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긴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렸다.</p>
          <p contents-hash="c6bee3c89cf52b57239095c7b691476e0f50cd75f8bbc20e23579bd4f116a679" dmcf-pid="tUKkP63IZE"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전용기에서 "유연화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3e2f0c004e8c263c90e15ce92e712690b8af705ea87d73ea42b37aacde5dcbca" dmcf-pid="Fu9EQP0C1k" dmcf-ptype="general">전략성 유연성은 한반도 이외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대만해협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우리 측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8ac409f2447dfc944623b5212bf2e95441845e6bbf9672d500fcdd380916c1df" dmcf-pid="372DxQphtc" dmcf-ptype="general">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e6ce6bffcfa0a4e2db3327c6b4162937eaef001aa2faa8bb28db800b79a07040" dmcf-pid="0zVwMxUlYA" dmcf-ptype="general">위 실장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내년에) 1조5천억원 정도로 된 것을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오늘까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3b5844b20c14e978c6c27f1aa6305762abff2e0ed00b3cad69b85fc45be0b27" dmcf-pid="pfMloL9HGj" dmcf-ptype="general">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3deeaa66021315d04a665e63b951fcc74b1ad1859a5bb1b4dcdf5ad8db152b5" dmcf-pid="U4RSgo2XXN"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c6979fa089bbcc0d2c8fc098f95e40a6df0fd995873c2622e725d5e4fb17e3e" dmcf-pid="u8evagVZXa" dmcf-ptype="general">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ae607a333ba62b0702d7e037ff71f1bfaa19923fb94785f479e6c175d9a7fdab" dmcf-pid="76dTNaf55g" dmcf-ptype="general">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며,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p>
          <p contents-hash="34eca2b66dead65c7b626f9485947849956d8e0f3f9b6c82e8324bda1329df2b" dmcf-pid="zPJyjN41Go" dmcf-ptype="general">위 실장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꼭 필요한 첨단이나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라 '미팅 오브 마인드'(의견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e4bbf27852e55b7f3a1bb8b6f102eaca493c18572b5979469cbbc532067cc31" dmcf-pid="qQiWAj8tHL" dmcf-ptype="general">kcs@yna.co.kr</p>
          <div class="video_frm" dmcf-pid="BxnYcA6FZn"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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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971b5dc93d027e19e130812b2bd27567518c320067f63e6fdcc2989d5cf4377" dmcf-pid="KRoHEkQ0t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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