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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드디어 국회 문턱 넘은 ‘더 센 상법’…‘5천피’ 달성에 득일까 실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5 18: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스피, 개정안 표결 관망 심리에 1.30% 상승 마감<br>‘노란봉투법’ 상쇄 효과 전망도…한미 정상회담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WPfcP3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deca31920f88d4d344cca8397e304e448b382efd78974da5ddb55945882ae" dmcf-pid="2LYQ4kQ0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7277orat.png" data-org-width="500" dmcf-mid="ZfWPfcP3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7277ora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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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699c6a7b15e17b62cd9bd1ab0e21f286c51d8f0b8d874c2f52a5ef79d503f19" dmcf-pid="VoGx8Expv6" dmcf-ptype="general">
           그동안 경제·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2차 상업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자,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227d109941cdbdb30716d030c6e105cd80b969cf5aff950b49861ec8fb1db87" dmcf-pid="fgHM6DMUS8"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p>
          <p contents-hash="f2919dc55c24124e2582a4c654af9a2bfea689ef53e0ee249c496d1b0b092bd9" dmcf-pid="4HPhs0hLT4"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d1090878818479c45f460ed6119edccd61dfc8177f0620c0187ef315646a5" dmcf-pid="8XQlOplo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8581trcc.png" data-org-width="593" dmcf-mid="58eylzyj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8581trcc.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3b4dd3f4e03f6b3e9a378563ae15d4c2bab09027e67d28b3d66d4f5763abef8" dmcf-pid="6ZxSIUSgWV" dmcf-ptype="general">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div>
          <p contents-hash="eb72fc3fd957da108da666c4142f03f7524698941dd32772de11a5294e2af0a8" dmcf-pid="P5MvCuvaS2" dmcf-ptype="general">이날 국내 증시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 반응 등을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수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788dd2767e4572a765ea6d3f7fbe7e267f409d0b4a53d2fd3d8d760ae32d0d2" dmcf-pid="Q1RTh7TNT9" dmcf-ptype="general">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15.51포인트(1.98%) 오른 798.02에 장을 마쳤다.</p>
          <p contents-hash="d896cbac7b030cee4345f6d2519e4ea7b69ccd519cdde9bb4db0b31e7a6145e3" dmcf-pid="xteylzyjvK" dmcf-ptype="general">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이슈를 소화하며 금융, 지주, 로봇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며 “이날 밤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기대감 역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188c03b1b55a3333938e5ed514a8e5d8134d3a64a3fb69c3316c00a4b6d80594" dmcf-pid="yoGx8ExpSb"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 통과가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투자자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b4e98292f2dd9a41fe09e09b4d7342ee68dc02ca91da16f445b005a7bbc87e3" dmcf-pid="WgHM6DMUhB" dmcf-ptype="general">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으로 부당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회사기회유용 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p>
          <div contents-hash="a2af9608e01565f23dd856720cde1a31563bae341514f751063b82b24311f00d" dmcf-pid="YaXRPwRuCq" dmcf-ptype="general">
           <div>
            <strong>‘노란봉투법’ 상쇄 효과…한미 정상회의가 더 관건</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f901cfa1ea792ba5d738823051247bbd443a7d94596407db99a86e0e5eb280" dmcf-pid="GNZeQre7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9834ljul.png" data-org-width="500" dmcf-mid="KytiROiB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5/mk/20250825172119834lju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79541ebadcb9b876fa6f95cb715c68e30a43ca76373fb4800f27cbe4b83ca7" dmcf-pid="Hiy6VA6Fh7" dmcf-ptype="general">
           일각에선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관측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f860503beaa2c915750f6995c8c5d2213822d8b0d3e5be86be311e29c50e1653" dmcf-pid="XnWPfcP3hu" dmcf-ptype="general">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겠지만, 노란봉투법과 함께 통과됐단 점에서 상쇄 효과가 일어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보단 이날 밤 예정된 한미 정상회의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99ac4e55f27b24cbc386b6012f5a19467be45bb8c4ff4715066f142cf50a67d0" dmcf-pid="ZLYQ4kQ0WU" dmcf-ptype="general">이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부정적 재료로 평가되는‘노란봉투법’으로 상쇄 효과가 예상되고, 증시 흐름은 법안 자체보다 대외 변수(미국 금리, 글로벌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더 민감할 것이란 분석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93f1d6ee4556053a2dfca14da2867ada44b32cfb5382c1cbdf205eec31b91da" dmcf-pid="5oGx8Exphp" dmcf-ptype="general">노혁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주가의 등락을 결정 지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78bc0d546baaf87d32805347dcec04b34f1d93bcc480f016df1de55f16e08b" dmcf-pid="1gHM6DMUh0" dmcf-ptype="general">이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전 대비 커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향후 더 실증적으로 지켜 봐야한다”며 “기업은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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