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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 상장사 83% “개정 상법, 기업경영에 부정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9: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긍정적 영향 기대 5.7%에 그쳐 <br>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장 우려 <br>대구상의 “현장 목소리 반영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CskL9H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4631550f85148f7f8c03d2782bda2ba3f595fd90289fd3274a9b9dfa3a79de" data-idxno="349940" data-type="photo" dmcf-pid="qHhOEo2X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기업들의 영향 인식 조사 결과. 자료=대구상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551749-b6x3I4h/20250821184700741oasr.jpg" data-org-width="453" dmcf-mid="uBVcoMuS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551749-b6x3I4h/20250821184700741oa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기업들의 영향 인식 조사 결과. 자료=대구상의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7238206f88685eb69172f20d6cb6def82c3707145a81a1805a4f91e82da2747" dmcf-pid="BXlIDgVZTg" dmcf-ptype="general">
           대구지역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달 개정된 1차 상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했다.
          </div>
          <p contents-hash="b781dd95fcddccd0bad334c5a5d9f50fb1ef944327d237ee6599b974b7cb73a0" dmcf-pid="bZSCwaf5Co" dmcf-ptype="general">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사(응답 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사 영향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cb2f12545bf0107ae5a442b4cb31043a6fe64f4fc9dc482a8b68c81aedd7cde" dmcf-pid="K5vhrN41CL" dmcf-ptype="general">반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다.</p>
          <div contents-hash="b8eaf654e7525a32e1bcb0073be61c094544268ff8b62f4074d499cbe742d833" dmcf-pid="9gMP2uvaSn" dmcf-ptype="general">
           특히 개정 법안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54.3%)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진이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복무하지 않도록 규정한 셈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20e5c983039d85ff7e26150e9f15cef0572cf7289dee72ff333f8320b12051" data-idxno="349939" data-type="photo" dmcf-pid="2aRQV7TN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조사 결과(단위: %, 복수응답). 자료=대구상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551749-b6x3I4h/20250821184701946lkvo.jpg" data-org-width="848" dmcf-mid="7m6fB3Cn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551749-b6x3I4h/20250821184701946lk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조사 결과(단위: %, 복수응답). 자료=대구상의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f1d650e9b2847d9182180d3a8b9cde22af61ac181fcd632764597ed41498343" dmcf-pid="VNexfzyjCJ" dmcf-ptype="general">
           지역 상장기업들은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div>
          <p contents-hash="3538ccca032219ba4b4d6b76284d6173458c9449250c081ca43ce291750b61fe" dmcf-pid="fjdM4qWACd" dmcf-ptype="general">상장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등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92f758fbd46660f775c13eb23a9c0d9d9041a0b541d0375b375e91a514c21d4a" dmcf-pid="4AJR8BYche" dmcf-ptype="general">관련 추진 대응책으로 상장기업의 절반 가량인 48.6%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 및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 개정'이 각각 17.1%였으며 '최대 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 의견은 5.7%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9c3c4b3fa8ef7f1c87460b00b3632f5771558361da2ec97e7697029de4b86c50" dmcf-pid="8cie6bGkhR" dmcf-ptype="general">지원이 필요한 지원책으로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도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cf5b68ff990e27b3f295686ed2accd34ed46ffbed89fbc8b458610c5d6fa7e7" dmcf-pid="6kndPKHEvM" dmcf-ptype="general">상장기업들은 향후 제도 개선 때 '경영 안정성'(77.1%)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 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11.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65f79b1dc9d9276f46bb73e22bc1ed94a010090acd712e93bcb2b6148c26d660" dmcf-pid="PELJQ9XDhx" dmcf-ptype="general">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대한 법률 해설자료 제공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f0aa889f586ef86584d1cb0b0f9cc3069d7046a929dfcfa25ac989c8913139" dmcf-pid="QDoix2ZwlQ" dmcf-ptype="general">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이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현재 추진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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