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티비-totocasinocomunity】 보증업체안전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먹튀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이 돈 받으면 일 안 한다? 기본소득의 역설과 왜곡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8: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통계청 ‘사회적 현물이전’ 보고서 정부가 대신 내주는 무상 서비스 지니계수·빈곤율 확연하게 개선 지니계수 10% 이상 줄어들고 노년층 빈곤율 11%P 하락 기본소득 수준과 효과 예상 가능 “기본소득이 노동 의지 꺾는다” 속설 실제로는 선별적 복지의 부작용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i8rInbDN">
 정부는 2023년 가구당 1000만원 가까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통계청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그 효과를 보니,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극적으로 개선됐다. 통계청은 이를 실험적 통계라고 했지만, 현물이전을 현금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는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기본소득의 노동 의욕 저하와 재원 마련이라는 단골 주제도 논쟁의 도마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더스쿠프가 기본소득 논쟁의 시작점을 자세히 알아봤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f706c7b8cbeeb827ad11458b8474e3a106761eb7ecd7f2fbe5b770b570dd90" dmcf-pid="qqLPsho9Dg"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기본소득 실시 지역 현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 정육점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1657ywdn.jpg" data-org-width="800" dmcf-mid="phjelyA8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1657ywd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기본소득 실시 지역 현황 점검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연천군 정육점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통계청이 18일 공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작성 결과' 보고서가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도 이를 의식한 듯 보고서 첫 시작을 "이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라는 말로 시작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교육, 무상보육,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2023년 가구당 평균 924만원의 현물을 이전한 결과, 지니계수가 크게 완화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10.7%로 4.2%포인트나 떨어졌다.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현물 복지를 반영하니 기존 0.323에서 0.279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의 현물 지원은 특히 현재 사회 문제가 심각한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28.2%)도 11.6%포인트나 낮췄다.
 통계청의 사회적 현물이전 효과 보고서는 향후 기본소득의 수준과 예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갑자기 나온 의제는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시작점을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찾는 이들도 많다. 
 로마 시대에는 권력자가 승전식·취임식 등에서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하원의장과 대법관을 지낸 영국 정치인 토머스 모어는 1516년 「유토피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게 도둑질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이미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정책에 녹아들어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도 1960년대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부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면 여기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크게 보면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미국, 핀란드, 캐나다, 케냐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시험 운영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bfb40148367db19aaa775a16fc29e941d9134a36185e3d53b075272e7bb967" dmcf-pid="fJhktplore" dmcf-ptype="figure">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2906nkkh.jpg" data-org-width="1255" dmcf-mid="UEz5xdqy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2906nkkh.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를 대체로 근로 의욕의 상실로 꼽는다. 대부분 가짜뉴스 혹은 고의적 왜곡의 영향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임번스 교수는 복권 당첨자와 비당첨자 비교 연구 결과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이들의 노동 시간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에 어떤 영향을 줄까. 복지 관련 경제정책 중에서 기본소득은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열등재로 볼 수 있다. 복지의 효과만을 강조하면 그렇다.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적으로 특정 계층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효과가 좋은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왜 여러 나라와 국제단체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불평등 완화에 좋기 때문이다. 
 가령, 기본소득으로 생계가 확보된다면, 사실상 실업을 흡수하고 있는 방대한 자영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10만 명당 자살률(25.2명), 사회 불안 완화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통계나 수학적으로 미리 증명하기 힘들 뿐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단점을 상쇄하는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수령자들의 노동 의욕을 전혀 꺾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여러 논문과 보고서조차 단점을 나열하는 와중에 근로 동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양재진 연세대(행정학) 교수가 2023년 발표한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 논문은 "기본소득보다는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논문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선별적인 복지급여의 우위를 강조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기본소득은 근로 동기에 미치는 중립적 영향을 빼고는 사회보장, 소득재분배, 사회 통합성과 재정 비용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기본소득이 근로 동기만은 꺾지 않는다는 말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f31be03204395d07dbab929c37e41dbad715b0536b51ee9427c50ee19e5996" dmcf-pid="YVAdSWc6Df" dmcf-ptype="figure">
 <img alt="미국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한 주민이 매월 시 정부에서 받는 기본소득 전용 직불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4168siqd.jpg" data-org-width="800" dmcf-mid="uwJ4wOiB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thescoop1/20250819180234168siqd.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한 주민이 매월 시 정부에서 받는 기본소득 전용 직불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왜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는 걸까.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2017년 공식 블로그에서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 부여를 저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유급 노동의 세후 추가 소득이다. 정규직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긱(gig) 근로자든, 기본소득은 어떤 고용 형태에서도 총소득 측면에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어준다. 기본소득은 선별적 조건부 복지가 만들어낸 기존의 노동 의욕 저하를 제거해 준다." 소득이 특정 조건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그 경계선에 포함된 이들의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의지를 오히려 꺾는 것과 상반된다.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원의 경우도 통계청 보고서에서처럼 현물이전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되 이를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기본소득 찬반론자들은 제각각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힘들다. 논쟁은 사실에 기반해야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근로 의욕 저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존 복지의 한계이고, 기본소득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더 높여준다는 데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section> 
 </div>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