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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장관, 美 웨스팅하우스 계약 불공정 논란에 "정상적 계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9 17: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산자중기위 답변…한수원 사장 참석 황주호 사장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 "한수원, 폴란드 철수"…유럽 시장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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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330wtaj.jpg" data-org-width="720" dmcf-mid="u6gALN41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330wta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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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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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때 답변했던 그 내용이랑 지금 같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긍정했다.
 논란이 번지면서 이날 산중위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참석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체코 측과 원전 수주 계약을 급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졸속 불공정 협약'이란 평가가 나온다"라고 지적하자 황 사장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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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521ymjy.jpg" data-org-width="720" dmcf-mid="72krADMU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521ymj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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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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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의원은 한수원이 앞서 '100%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홍보한 점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100% 기술 자립이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왜 로열티를 줘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한 것이 상당한 혼선과 오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황 사장은 "제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를 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10기 수출을 2030년까지 하자고 공약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원전 수주에서 철수했다"며 그 배경을 물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에 '유럽 시장에 대한 양보'가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황 사장은 "유럽 시장에서 힘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미국 시장을 겨냥할 건지 생각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실상 유럽 시장을 포기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철수했다"며 "원래 진행하고 있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투트랙으로 있었는데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영기업 사업을 새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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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철규(왼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황주호(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중 협의를 마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662ujxd.jpg" data-org-width="720" dmcf-mid="zR3utplo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662uj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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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철규(왼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황주호(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 정회 중 협의를 마친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8.1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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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 의원은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협정에서도 소형모듈원전(SMR)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라며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사장은 "원자력 사업은 1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 원전 수주 계약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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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866nxub.jpg" data-org-width="720" dmcf-mid="2RigdL9H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9/newsis/20250819173123866nxu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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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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